(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 역사 교과서 때문에 정부의 연구학교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연구학교 숫자를 줄이기로 했던 '연구학교 총량제' 방침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10월 '201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연구학교 숫자를 25% 감축, 전국적으로 1,600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이나 정책, 자료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 보급함으로써 교육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학교'제도가 '교원들에게 모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60년간 변하지 않는 연구학교 운영방식으로 인해 형식적인 연구가 만연한다'고 교육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당시 '정책의 현장적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 다른 정책적 수단의 고려보다 연구학교 운영만을 우선시하는 부처 담당자의 정책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학교 숫자 축소에 나서 2014년 2151개던 연구학교가 2015년에는 1627개로 대폭 줄었고 지난해에도 70개가 줄어 1557개가 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흐름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완성되자 180도 뒤바뀌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정 교과서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모든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등학교 5500여 곳 가운데 10%만이라도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다면 그동안 축소해온 연구학교 숫자는 방침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교육부는 당초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련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연구학교 신청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에 할당된 연구학교 총량을 이미 채웠다"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추가지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가 대거 지정되면 연구학교 총량제 방침에 따라 기존 연구학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냐"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방침을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신청기간을 5일 연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심의 기간은 사흘 줄이는 '편법'마저 꺼내 들었다.
지난 10일에는 예정에 없던 장관 담화까지 발표하며 '전교조와 진보진영 교육감의 외압 때문에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국정 교과서 채택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 대비한 책임전가 행위이자 조금이라도 신청률을 높여 보려는 담화"라고 비난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야말로 국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