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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우택 "특검 연장은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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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정우택 "특검 연장은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

    "특검이란 태생적으로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어"… 반대 입장 분명히 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 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대표는 이어 "특검은 일반 검찰권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 경우로 애초부터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법으로 정해진 임무를 다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란 태생적으로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입법"이라며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는데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수사를 이용하겠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검 연장 여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야 3당의 일방적 특검연장시도나 특검 개정안 강행처리 의도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권이 개헌저지선을 넘는 200석 이상을 갖고서도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개헌안 의결이나 민생입법, 안보현안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등 정치입법에만 매달리는 것이 야권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장조차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민주장에게 강행 사인을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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