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처음 재개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가 내실 없는 회의 결과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선 홍보 이벤트'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중인 황 총리 주재로 무투회의를 지난 27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따라 청와대에서 직접 무투회의를 정례회의로 주재하면서 경제 정책 추진 의지의 상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0차 회의가 열린 뒤 대통령 직무정지로 7개월 동안 문을 닫은 무투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우선 회의 결과의 실효성이 보장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투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과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에 주요 기업 경영진까지 총출동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의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속도를 내면서 남은 기간조차 불투명한 현 정부가 이러한 대형 회의를 열고, 그에 걸맞을 중장기 정책을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청와대 비선실세 게이트로 기존 무투회의가 재벌들의 민원 거래 창구나 청와대 비선 특혜 사업 해결사로 악용됐다는 의혹도 숱하게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황 총리가 무투회의를 강행했지만, 예상대로 실효성 없는 대책만 양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최소한의 검증도 없는 지자체 퍼주기 사업부터 무투회의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무투회의의 핵심 사업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과제는 모두 특정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관광개발사업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 20년이 소요될 대형 사업을 대뜸 약속하면서도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 기초적인 사항조차 준비하지 못했다.
환경 파괴 및 안전 문제로 논란이 계속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현장규제 완화와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밀어붙인 점도 논란거리다.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빚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할 논리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2015년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했다가 지난해 문화재청이 내린 사업 불가 결정에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전철을 고스란히 재연할 모양새다.
최근 해외 맥주 열풍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던 맥주 사업 규제 완화 조치도 소매점 판매 활로만 열었을 뿐, 정작 관련 업계 핵심 숙원사항인 시설 규모 규제나 세제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 검토는 하고 있다"는 언급 뿐이었다.
'재탕 정책'도 눈에 띄어서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전후부터 꾸준히 언급돼 폐조선소 관광개발사업이나 지난 10차 회의에서 언급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퇴장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다시 내놓기도 했다.
정작 시급한 당면 과제인 내수 회복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 보전 방안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불확실성 요인을 타개할 해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투회의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4일 가계 소득 증가폭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천원으로 일년전보다 5.6%p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충분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돈 쓸 곳이 없어 내수·투자가 침체됐다는 듯 관광·서비스 사업 개발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출마 논란이 불거진 황 총리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인 무투회의를 강행한 이유가 자신의 대선용 선전 도구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법조계 공안통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라는 경력으로 보수층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경제·복지 분야의 전문성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황 총리가 무투회의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처리해 지방 민심을 얻는 한편,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대학교 조원희 경제학과 교수는 "남해안 관광 개발 사업 등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은 일자리 효과도 약하고, 민간 투자를 유발하기도 어렵다'며 "소득이 낮고 투자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대문에 소비절벽, 투자절벽 상태인데 해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 계획을 세워도 집행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왜 지금 정부가 나서는지 알 수 없다"며 "저소득층에 생계 지원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임시방편이라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