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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치권의 박근혜 구속수사 저울질, 나라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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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정치권의 박근혜 구속수사 저울질, 나라 망쳐"

    (사진=채널A '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진 교수는 14일 밤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원칙을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슨 정치적 고려, 이런 것 필요 없다. 물론 정치적 예우·특권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분(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 압수수색 거부, 대면조사 거부하고 자기 말 다 뒤집고, 이랬던 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분에게 우리가 또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자꾸 대선 때 이런 모습(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여부)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지는데, 이런 것 다 잘못됐다"며 "바로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법에는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유리, 불리 따져서 발언하는 사람은 우리가 찍어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방송에 특별 손님으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특검, 검찰 특수본, 탄핵은 삼둥이 같은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불거진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드러났고, 검찰이 떠밀려서 수사를 했지만 열심히 해서 특수본이 성과를 냈으나 부족했다"며 "그래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탄핵이 소추되고 결국 탄핵까지 왔는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수사 부분인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재벌기업 수사, 우병우 재수사 등 굵직굵직한 것들이 검찰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원칙을 버리고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 아직도 국민 여론의 약 70%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하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먼저 갈 것이다. 그래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병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생각지도 못한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자료가 나오는 순간 여론은 한 번 더 비등하고,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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