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퇴임 의사를 밝혔다.
임 차장은 이날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주에 법관 재임용 신청의사를 철회했다"며 "그 누구 못지않게 동료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그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이 되는데,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을 이틀 앞두고 그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기로 하면서 스스로 법복을 벗게 됐다.
앞서 임 차장은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 30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에 대한 학술행사 발표를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임 차장이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이런 지시를 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정기인사에서 발령 난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하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복귀시켰다는 내용이다.
전국 법원에서 잇달아 판사회의가 개최되자, 대법원은 대법관을 지냈던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전권을 주며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3일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상조사단 구성을 위한 판사들의 추천을 받기로 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해 임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임 차장은 "더 이상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퇴직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무수행 중에 혹시라도 어떻게든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퇴직인사만큼은 어떠한 의심이나 추측 없이 저의 진심, 법원을 떠나는 아쉬움과 슬픔만 읽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