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朴 구속 관련 가십성 보도 많아
- '동물뼈 오해' 사건도 자세히 전해
- AP "3년 지나도 정부는 여전히 '실수'만"
- WP "트럼프, 中 맞서 한국 편 들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영장실질심사 외신도 다 보도하고 있죠?
◆ 강은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검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 정관용> 모르니까.
◆ 강은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십성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영장이 발부될 거다, 안 될 거다 추측하기도 참 어렵고.
◆ 강은지> 추측을 안 해요. 워낙 예측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 정관용> 게다가 남의 나라 일인데 외신이 예측까지 한다? 조금 그렇죠.
◆ 강은지> 위험하죠. 다만 구속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십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띕니까?
◆ 강은지>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올림머리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 외신에서도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속되면 독방에 수감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 정관용> 재미있는 기사 하나 읽어보시죠.
◆ 강은지> 로이터통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우선 독방에 수감될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일반 재소자들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일한 특권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 보통은 교도소는 변기나 세면대 이런 것들이 감방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 샤워기와 변기가 따로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특별실에 수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런 건 저도 몰랐었는데.
◆ 강은지> 과거 전 대통령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재용 부회장과의 상황도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샤워기 없고 세면대하고 변기가 같은 방에 있는.
◇ 정관용> 특별실이 아닌 거고.
◆ 강은지> 그래서 매트리스 깔고 자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재소자들과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V는 낮에만 볼 수 있다. 그것도 법무부에서 승인한 미리 녹화된 채널 1개만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 정관용>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못 보는군요.
◆ 강은지> 그렇다고 합니다.
◇ 정관용> 드라마 보기 어렵겠는데요.
◆ 강은지> 그렇죠. 많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하루 2500칼로리를 맞춰서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한 끼당 1443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 머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관용> 못하는 거죠, 뭐.
◆ 강은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손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검찰에서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올 때에도 이 올림 머리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머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외부에서 미용사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하게 해 주는 건 다른 재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허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머리핀 자체가 반입이 안 되니까.
◇ 정관용> 머리핀이 안 돼요?
◆ 강은지> 모든 쇠붙이가 금지되기 때문에요. 머리핀도 쇠붙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재소자들은 보통 구치소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마나 염색 이런 거 안 되고 커트만 가능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화장도 토너나 로션과 같은 기초화장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로이터통신이 참 상세하게도 썼네요.
◆ 강은지> 굉장히 상세하게 썼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앞으로 구속이 만약 된다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런 식의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망 기사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 강은지> 전망이 구속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뇌물수수에서 유죄가 나오면 10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법률 해석이죠, 이건.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FP통신 같은 경우에는 검찰조사 때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부를 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하면 마담 프레지던트라고 불렀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는 피의자로 지칭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뒤로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그랬다더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말을 잃었다더라, 이런 내용들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여러 차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했지만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을 비난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원래 전직 대통령 소환한다는 게 언제나 쉽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검찰 출두를 거부했었고 그리고 검찰이 체포하러 왔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이를 막아서기도 했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덧붙이기는 하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선고 받았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 다 1997년 12월에 사면됐다라고 얘기합니다.
◇ 정관용> 우리 역사까지 뉴욕타임즈는 적었군요.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됐지 않습니까? 관련된 보도들도 많이 나오겠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이 계속 속보로도 나오고 스트레이트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주목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 화요일에 미수습자 유해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다.
◇ 정관용> 돼지 뼈.
◆ 강은지> 돼지 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AFP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국 정부에서 잘못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정부 발표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참.
◆ 강은지> 그래서 동물 뼈와 인간의 뼈는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AP통신은 더 나아가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정부의 대실패 이야기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실패들이 있었는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뭐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 강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단 이 사고는 부정부패 때문에 예정된 사고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공안전기술, 규제 실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는 어쩌면 예정되어졌던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 정관용> 출항해서는 안 되는 배가 출항하게 된 그 구조를 지적한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항해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구조 기회를 낭비했다, 이야기합니다. 구조대가 이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긴 오전 11시 50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놓쳤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던 유일한 선박이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기본 통신 장비도 갖추지 못한 선원 9명의 소형 경비정 하나였다.
그리고 세월호에 도착해 놓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시간만 버렸고 다른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수. 사망자 통계 오류죠.
◇ 정관용> 처음에는 전원 구조 오보도 나왔잖아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만 해도 368명이 구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4시 30분에 164명으로 축소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해경이 숫자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에 알리지 않아서 정부가 잘못된 발표를 하게 됐고.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이 오보, 가장 치명적이었죠. 이 오보가 확산되는 데에도 결국 정부의 잘못이 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시간 동안 연락두절된 대통령.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서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는 정말 맥락에 안 맞는 질문을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국회 탄핵결의안에도 포함됐고 현재는 파면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실한 구조작업부터 사망자 숫자 오류까지 한국 정부가 세월호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일련의 엄청난 실수들을 비난을 받아 왔고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수습자 유해 발굴이라고 보도했던 것도.
◇ 정관용> 동물 뼈 이야기를 또 덧붙이는군요.
◆ 강은지>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수다.
◆ 강은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유족들은 정부의 역량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 정관용> 아프네요, 참.
◆ 강은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거죠.
◆ 강은지> 워싱턴포스트가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기사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앞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중되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맞서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인지. 한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이 보복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 상황이 조기대선을 통해서 들어서는 정권이 전보다 친중적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아직은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로군요.
◆ 강은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든 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동맹관계 계속 간다, 유지된다, 변함없다. 이런 정도만 밝혔을 뿐 명확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주목됩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강은지> 그렇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그런데 당선된 후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 강은지> 그리고 또 전격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말을 어느 강도로 할지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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