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제주4.3의 진실은 끊임없이 훼손됐다. 정부가 내놓은 국정교과서는 제주4.3을 축소하거나 왜곡했고 극우세력의 4·3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제주의 대선 과제'를 짚어보는 제주CBS 대선 기획, 31일은 마지막 순서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3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4·3사건, 내년이면 꼭 70주년이 된다.
김대중 정부때인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공식사과까지 있었다.
폭도와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4·3을 언급하는 것 마저 금기시했던 제주도민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이 재정립되면서 평생의 한을 풀 수 있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신관홍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제주4·3 유족회장 등과 함께 제주4·3 제69주년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노력으로 제주4·3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은 지난 2014년 4·3추념일 지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사건 희생자는 1만4231명에서 멈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희생자 결정이 단1명도 없었다.
극우세력은 6건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며 4·3희생자 결정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4·3 흔들기는 사법부의 기각, 각하 판결로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제주4·3의 진실을 축소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4·3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3은 잃어버린 9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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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4·3희생자 결정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심의나 결정을 상설화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우선이다.
또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제주4·3사건 희생자 관련자의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희생자 결정 신고 상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4·3특위는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인데도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4·3특위는 4·3특별법의 개정이나 4·3사건 배·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배·보상 문제 해결, 희생자 결정 재개등과 더불어 4·3유해 발굴과 4·3 유적지 보존 작업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
제주4·3 행방불명인 암매장지 10곳을 대상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DNA 감식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은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4·3 행방불명 유해발굴 등의 남은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래서 5월 대선은 9년간 또다시 이념논쟁의 희생자가 된 도민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줄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