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짧게 답한 후 말을 아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위증'도, '교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증교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교사자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한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야 한다 △교사와 위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김진성 씨와의 30분간 통화에서 12차례나 걸쳐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것 얘기할 필요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첫 번째 조건인 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한다"며 "둘째,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교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KBS 측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며 "하지만 위증교사 대상자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인품이 아니다'라며 양자 간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사와 증언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실패한 교사로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라며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의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