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UN 북한인권결의안 거짓말 만천하에 밝혀진 문재인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앙일보에 공개한 문건을 '거짓말 판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송 전 장관이 2007년 11월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했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UN결의안 투표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것이 객관적인 팩트에 부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모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 문 후보가 지난 13일 TV토론을 비롯해 이제까지 여러 언론에서 '송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메모. (사진 = 2017년 4월 21일 중앙일보 신문 지면)
홍준표 후보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메모가 공개됐다.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전 장관 공개 문건에는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달라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 등이 적혔다.
문건에는 꽃잎과 태극이 조합된 청와대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고, 제3자의 필적으로 '11월20일 18:30 전화로' 접수됐다는 내용이 가필돼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은 다음날인 11월21일 이뤄졌다.
문건은 '유엔 표결 전 북한과 내통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결정적 증거까지는 아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우리 정부의 일방적 '결의안 표결 참여 통보'에 북한이 보낸 '화풀이 답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지난해 10월 발간된 송 전 장관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를 토대로 '안보 공세'를 벌여왔다. 물론 민주당 측도 반론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줄 공식 회의록 등 확증이 등장하지 않는 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서에 따르면 2007년 11월 15일·16일·18일 결의안 표결 관련 회의가 열렸고, 당초 송 전 장관은 '찬성 투표'를 고수하다 결국 뜻을 꺾었다. 문 후보는 16일 회의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제안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일 독대에서 북측의 문건을 보여주며 '기권 투표'를 지시했다는 게 저서 내용이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그러나 저서 발간 직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관계자들 반박이 쏟아져 나왔다. 11월15일 회의 때 대다수가 '기권 투표' 의견을 내면서 가닥이 잡혔고, 16일 회의 때는 이미 기권이 '최종 결정'됐다는 게 골자다. 또 이에 따라 북측에 정부 입장이 '통보'됐으며, 대통령 독대는 송 전 장관에 대한 최종 설득절차였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문건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NLL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이고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며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