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20대 청년 투표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거다. 이례적으로 20대 청년 적극 투표층이 90%에 달하며 청년 표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의지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청년민심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BS노컷뉴스 대학생 대선 기자들이 대학가로 나섰다. 각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해 대학생들이 어떤 공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본 설문조사는 5당 대선후보가 4월 13일까지 발표한 공약 및 후보캠프에 추가 요청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신촌 일대에서 87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청년공약 선호도를 각 후보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후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
① 일자리
② 창업
③ 주거
④ 군복무
⑤ 대학등록금 |
(사진=대선기자단 신혜인 인턴기자)
5당 대선후보 중 청년 대상의 창업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3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별다른 창업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만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창업자금을 3회까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 스타트업특구 신설 ▲ 창업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도전 기회 보장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이상 육성 등을 주장했다. 유 후보의 공약에는 ▲ 신림동 고시촌 및 노량진 고시학원 실리콘밸리로 변화 ▲ 창업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융자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혁신안전망 제공 등이 있다.
청년들은 이들 중 공약중에서 재도전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안 후보의 창업 공약에 대해서는 154명 중 71%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창업 지원(109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후보의 창업 공약 3가지 중에서도 혁신안전망 제공이 총 136표의 71%인 97표를 가져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지대 창업동아리 FLOWER의 회원들은 “창업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만한 자금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1회 지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김대중(25) 씨 또한 “대박만 노리는 의미 없는 창업만 늘어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종태 AVA엔젤클럽 회장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의 혁신안전망 공약에 대해서는 “실패자만 양산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하며 “금전적 지원보다는 창업가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선기자단 신혜인 인턴기자)
청년들이 의아해 한 공약도 있었다. 바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설립이었다. 안 후보의 청년드림랜드 공약에는 154명 중 20명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의 실리콘밸리 공약에는 136명에서 불과 5명만 표를 던졌다. 연세대 재학생 조성인(23) 씨는 “현재 시행 중인 창업지원센터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며 “혁신안전망 공약이 더 좋아보인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 공약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인 문 후보의 창업 공약을 선호하냐고 묻는 질문에 144명 중 단 19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명지대 새내기 강건구(18) 씨는 “창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12월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78%는 창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에 불과했다. 조사를 진행한 정병순 박사는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창업교육, 초기투자 매몰비용 감소, 재도전 제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송민정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며 “과거 정책을 덜 분석한 채 공약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원은 또 “후보들이 창업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취업 못하면 창업하라는 식의 주장은 문제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