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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책 '표지갈이' 안돼"…부처 업무보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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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정책 '표지갈이' 안돼"…부처 업무보고 비판

    "국정 다루는 사람은 DJ 처럼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갖춰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주일 동안 27개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부처들이) 대체로 기존 정책을 '표지갈이'하는 게 눈에 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조직이기주의가 남아 있어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도 눈에 띈다"며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대관소찰(大觀小札· 크게 보고 작게 살피라)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봐야하지만 재원조달 정책 등 기존 정책과 충돌도 막아야하니까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다루는 사람은 DJ처럼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주제별 합동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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