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현안에서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중용됐던 걸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에서 사안마다 엇박자를 내어 혼선만 가중시키지 않겠냐는 것.
이러한 기미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곳곳에서 감지됐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추궁에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긴 그렇다"면서 "일부 긍정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가뜩이나 김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치며 4대강 사업의 '주도 세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당시 청와대엔 4대강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비판을 받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할 뜻임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담뱃세와 같은 즉흥적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훑어가는 정책은 균형 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담뱃세 인하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와 상관이 많다"고 응수했다.
이같은 인식은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의견 청취와 소통보다는 기재부만의 '일관성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도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 또는 폐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보고했다고 들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며 "작년 국회 합의와 중앙 및 지방정부 여건을 고려해서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부담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이 느닷없이 그 책임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이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구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각계각층에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김 후보자는 여전히 '예산 떠넘기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수준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의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 현실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져있는 점을 그 근거로 댔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평소 인식을 담은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상당기간 유예 끝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종교인들의 얘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게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짝 후퇴했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김 후보자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근혜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과열에) 일부 작용했지만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대외적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들로 볼 때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될 것이란 우려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장 오랜 기간 '당정 호흡'을 맞췄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마저도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며, 비판인지 애정인지 모를 '걱정'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