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G20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실현을 기반으로 비핵화와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가지 한반도 탈냉전 정책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야 한다면서 남북이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 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한반도를 휩쓸었던 '4월 위기설'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남북한 간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도 핵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해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이라면서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면서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나 병충해 등 자연재해도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