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보수야당이 결산과 상관없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원 마련방안과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2016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지연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016년도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산안 처리 조건으로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올해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에 전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의사 결정 과정과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17만명 이상을 증원한다는 것은 수십년에 걸쳐 수백조가 든다는 얘기"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내년 예산안도 심의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 핑계로 증원부터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산과 관련해 국회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보수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장기적인 나라 살림살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야당에서 검증할만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들은 이번 결산안 처리와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보수야당이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2016년도 예산집행 결산은 대부분 지난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보수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결산하는 것인데도, 이와 무관하게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일을 끌어들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집행을 결산하는데, 새 정부의 중장기 예산 방침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관련 연금 재원마련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결산과 무관한 공무원 연금 재원 마련, 신고리 원전 관련 감사 요구 등은 다분히 정치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산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한국당의 몽니에 지키지 못했다"면서 "결산심사마저 어깃장을 놓은 한국당 행태를 보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한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보수야당의 이같은 요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의 동의없는 '문재인표' 핵심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로 결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보수야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 일일이 '가타부타'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결산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