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데 이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대북 제재를 또 다시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21일 북한 선박과 해운회사 및 중국인과 중국기업 등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선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들로 채워졌다.
제재 대상 선박이 모두 북한 선박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 봉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선박 등과 함께 중국 무역회사 4곳도 제재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자산과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되고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또 다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은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있어 보인다
다만 제재 대상에 금융기관은 빠지는 등 '세컨더리' 성격의 제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