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접견조차 못해 건강상태 조회 신청
- 누군가는 해야 재판 가능한 필요적 국선
- 돌팔매 맞을 사람도 변론해주는 게 민주주의
-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접견 요청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현권(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국선변호인, 변호사)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만나주고 재판에 참석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 해임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구치소로 불러들였고 재선임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재판은 보이콧하고 어떤 재판은 적극 방어하는 상황. 그 보이콧한 재판의 변호인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세요. 오늘 첫 인터뷰 조현권 국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 조현권>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방송 첫 출연이시죠?
◆ 조현권> 네.
◇ 김현정> 그동안은 왜 이렇게 한 번도 출연 안 하셨어요?
◆ 조현권> 저희가 또 업무량도 많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접촉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새해 들어서고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께 한 번쯤은 심경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공감하셔서 오늘 출연을 결심하신 겁니다. 그나저나 조 변호사님, 재판부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하셨다고요.
◆ 조현권> 예,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답은 받으셨어요?
◆ 조현권>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수신이 오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 김현정> 아직 답변은 못 받으신. 건강 상태를 알아봐달라 이런 요청은 왜 하신 겁니까?
◆ 조현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건강 상태 문제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저희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또 구치소에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조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 김현정> 해야 되고?
◆ 조현권> 해야 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변호인들 측에서는 이렇게 건강 상태도 걱정하고 뭔가 우리가 취해줘야 될 것은 없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 요청 그렇게 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안 만나주세요?
◆ 조현권> 의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답장은 옵니까?
◆ 조현권>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 달라 하는 경우는 한 몇 번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답장이 사실은 온다고 하기도 어렵네요. 안 만나겠다는 뜻이 온 거니까. 그러면 변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피고인의 의중도 모르고 심지어 건강 상태 파악도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 조현권>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검찰에서 조사를 몇 번 받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정 진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알고 그런 종전 주장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아무리 서류에 적혀 있더라도.
◆ 조현권> 예컨대 증거 신청은 누구를 하고 싶다. 그런 거라든가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데서 답을 못 들으니까 솔직하게 좀 답답은 하시죠?
◆ 조현권> 네.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려운 것이죠.
◇ 김현정> 어려움이죠, 답답하죠.
◆ 조현권> 이번에 또 예를 들면 새로 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가 됐습니다.
◆ 조현권> 종전 사건과 새로운 사건을 병합을 희망을 하는지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본인께서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죠.
◇ 김현정> 유영하 변호사. 예.
◆ 조현권> 저희는 해결은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전까지는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끼리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 김현정>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유영하 변호사로부터도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직?
◆ 조현권> 예,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없는 상황... 얘기가 나온 김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여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부리나케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습니다. 22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 받고 있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나달라고 접견 신청을 해도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부리나케 재선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조금 착잡한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 조현권>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 김현정> 언급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저는 뭐 다 짐작은 됩니다마는 이게 인간적으로 착잡하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 조현권> 하여튼 기존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는 변호인으로서는 하여튼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접견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처음으로 좀 돌아가보죠, 조 변호사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뜨거운 재판이었는데. 지난 가을에 어떻게 국선변호를 결심하셨어요?
◆ 조현권> 이 사건은 필요적 국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 김현정> 필요적 국선.
◆ 조현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사무실 저희 국선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되는 건데.
◇ 김현정>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국선 변호사가 서른 분 계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연락이 간 거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고.
◆ 조현권>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또 건져주는 것이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진해서 손 먼저 든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 조현권>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고.
◇ 김현정> 해야 하는 거고.
◆ 조현권> 저희가 또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선임은 아니지만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는 선임이고.
◇ 김현정> 고참이시죠.
◆ 조현권>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 김현정>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지 않으면 이 국가적인 재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 조현권> 필요적 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조현권 변호사 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맡았대. 이런 좀 불편한 시선이랄까요 그런 선입견이랄까요. 이런 건 못 느끼세요?
◆ 조현권>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은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조현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불편한 시선이라든가 주위의 선입견 이런 것들. 사실 부담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런 부담감 어떻게 떨치세요?
◆ 조현권> 저희도 기록을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 사건 맡기에는 조 변호사도 몰랐던 사실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셨어요?
◆ 조현권>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본인께서도 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또 억울한 면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2가지 혐의 가운데 제일 다퉈볼 여지가 있겠다 싶은 부분은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꼽으십니까?
◆ 조현권> 그 부분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 김현정> 다퉈볼 요지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나요?
◆ 조현권> 저는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많다고 보세요?
◆ 조현권> 네.
◇ 김현정>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억울하다. 우리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혐의도 사실 더 있다. 22가지로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현권> 사실관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관계가 다르다?
◆ 조현권>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있잖아요. 기소한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좀 다르다, 그런 취지죠.
◇ 김현정> 피고인이 주장하고 것과 검찰이 수사한 것 사이의 이 간극, 간극이 있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
◆ 조현권>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은 국정농단들이 이뤄졌는데 오히려 수사의 시간이 모자라서 다 담아내지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 조현권> 그렇겠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피고인들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중한데 사소한 부분 가지고 다투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얄밉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또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져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중한 죄를 지었어도 의뢰인이 이 부분 억울하다 라고 하면 변호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조현권>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억울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국선변호인들 접견해서 적극적으로 억울한 거 얘기를 하고 나 도와달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조현권>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 김현정> 안 만나는 주는 그 속을.
◆ 조현권>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 김현정> 제일 힘든 건 역시 그 부분입니까?
◆ 조현권>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일단 자료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 김현정> 12만 쪽이 넘죠, 수사 기록만.
◆ 조현권> 12만 쪽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12만 쪽 아니에요?
◆ 조현권>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 조현권> 처음에 받을 때만 해도 거의 15만 페이지 이상에다가 그 이후에도 또 엄청난 양이 들어왔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입니다. 조현권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 조현권> 그건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 왜 맡으셨어요. 이런 얘기 혹시 자식들이 안 하나 모르겠어요.
◆ 조현권>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 김현정> 추측에 (웃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알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견, 계속 요청하실 건가요?
◆ 조현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임무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계속 요청하신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요청하십니까?
◆ 조현권> 현 상태로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게 재판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 이 말씀.
◆ 조현권>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세요?
◆ 조현권>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 김현정>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재판 중에는 아무래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미 각오가 되신 거예요? 대답을 하기 곤란해 하시는 거 보니까 속마음은 거의 그쪽으로는 이미 좀 포기하고 변론 준비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게,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조현권> 아무리 돌팔매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제도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할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인 것이죠.
◇ 김현정> 그 부분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현권> 예.
◇ 김현정> 필요적 국선입니다. 이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사실 재판이 멈췄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현권>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꼭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 성공하시길 빌게요.
◆ 조현권> 예,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