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갱티고개'에서 시신 발견
- 사건 발생 후 15년 간 미제사건
- 2017년 프로파일링 단서로 검거
- 노래방 드나들던 면식범…계획 범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오늘은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 오늘 왜 그 사건을 골라 오셨습니까?
◆ 손수호> 사건 발생 후 15년이나 지난 작년에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 김현정> 15년 지나서.
◆ 손수호> 1심 재판이 끝났는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판결 나온 거죠. 미제사건이 드디어 해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 재판에서 검사가 프로파일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채택됐습니다. 판결문에 프로파일러의 보고서가 증거로 기재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최면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과 함께 묶어 알아보려 합니다.
◇ 김현정> 좋네요. 갱티고개. 이게 지명입니까? 좀 생소한데.
◆ 손수호> 네. 충남 아산에 있는 고개의 이름인데요. 2002년 이 갱티고개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인근에 있는 노래방의 사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납치 후 살해당했을 걸로 추정했는데요. 노래방 근처에서 여사장의 승용차가 발견됐고 그 승용차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혈흔이.
◆ 손수호> 네. 그리고 이 용의자는 대담하게도 살해당한 여사장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8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 장면이 CCTV에 녹화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서가 적지 않은 편이었죠.
◇ 김현정> 그렇네요. 8곳에서 CCTV 녹화가 됐고 혈흔도 나왔고 이러면 다 잡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 김현정> 다 꽁꽁 싸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추출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뒤져도 그 DNA하고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는 거예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 15년 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게 15년 동안 미제이던 사건이 어떻게 지난해에 풀린 겁니까?
◆ 손수호>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
◆ 손수호> 디테일이 전체를 바꿨습니다.
◇ 김현정> 디테일이?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태완이 법" 기억하시죠?
◇ 김현정> "태완이 법"이 발효되면서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살인사건의.
◆ 손수호> "태완이 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개정 형사소송법인데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재수가도 가능했던 건데요.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4,300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아주 꼼꼼히 재검토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4,300쪽을 다시 검토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거예요.
◆ 손수호> 네. 경찰이 프로파일링만 한 건 아니고, 프로파일링도 한 거였죠. 그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우선 범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 김현정> 아는 사이다.
◆ 손수호> 즉 면식범이라는 의미죠.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한 강도 사건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 김현정> 공범이 있을 거다. 왜요?
지난해 7월 현장검증 중인 범인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여사장의 차였는데 피해자인 여사장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혈흔만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가해자 혈흔만 있고 피해자 혈흔은 없고.
◆ 손수호> 네. 차량에서 살해당한 게 아니라 갱티고개에서 살해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이동 중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던 사람 등 합해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 김현정> 이 사람을 끌고 갱티고개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혈흔이 있으니까 뭔가 거기서도 뭔가가 벌어지긴 벌어졌다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끌고 가려면 2명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15년 동안 당연히 1명이라고 생각했던 범인이 이번에 2명 이상으로 바뀐 거네요.
◆ 손수호> 네. 실제로 재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했더니 정말 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사실 이 사건에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참고인 조사까지 했고요. 하지만 차에서 발견된 DNA와 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거죠.
◇ 김현정> A씨라고 하죠. 그 A씨 분명히 이 사람 유력해. 유력하지만 DNA가 맞지 않아. 그러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였잖아요.
◆ 손수호> 네.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결과 주범 A를 작년 6월에 체포할 수 있었고, 그 후 직장 후배였던 공범도 검거했습니다. 결국 15년 미제사건이었던 갱티고개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이 드디어 해결된 거죠.
◇ 김현정> 공범이 있다고 발상을 디테일을 바꾸는 순간 아, 그러면 가능하네. 혈흔이 그 혈흔이 다른 사람, 공범의 혈흔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한 번 풀리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빨리 범인이 잡힌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 탐정님,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법정에서 저는 증거로 채택 못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래도 공을 세운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요즘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 많이 접하고 계시죠?
◇ 김현정> 많이 듣죠.
◆ 손수호>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다보니 이제는 상당히 친숙합니다. 또 최근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프로파일링이 뭐죠? 뭘까요, 이게?
◇ 김현정>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하는 거. 뭐 면담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 손수호> 관련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의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콕 집어서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논문에 들어 있을 정도인데요. 쉽게 "범죄 심리 분석"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도 "범죄분석관"이 있죠. 단서가 충분치 못해서 일반적인 수사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프로파일러가 범죄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용의자의 특성이나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는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사건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잔인한 수법이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 김현정> 갱티고개 살인 사건 그렇게 잔인했어요?
◆ 손수호> 굉장히 잔인해서 제가 다 설명 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김현정> 조금 걸러내서 얘기해 주세요. 사건을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 손수호> 네. 범인들은 평소 노래방을 드나들면서 여주인을 알게 되었고, 밤 늦은 시간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김현정> 차 좀 태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범인이?
◆ 손수호> 차 얻어타고 가면서 범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죠. 실제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기절하자 갱티고개로 끌고 가 등산용 칼로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뼈의 절단 흔적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뼈에.
◆ 손수호> 네. 차마 다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해한 뒤 시신을 언덕 아래로 굴려버렸고요. 출근하던 공무원이 나무에 걸린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게 너무 잔인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끔찍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치정이나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이거나 아니면 성범죄가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원한이 아니고서야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한 원한도 없었고 치정 관계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목적도 없었고, 그저 돈. 신용카드 훔쳐서 돈 인출하려고 했던 범죄입니다.
◇ 김현정> 195만 원 빼앗은 게 다예요?
◆ 손수호> 네 8대의 현금인출기에서 195만원 인출했죠. 단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지인을 살해했다? 상상하기 쉽지 않죠. 초기 수사 혼선을 야기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초기 수사 혼선의 이유였다. 참 잔인한 사건. 어쨌든 15년 만에 풀려서 다행인데 마지막 포인트 뭔가요?
◆ 손수호> 프로파일링도 거짓말탐지기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프로파일링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사기법이죠. 프로파일링이나 거짓말탐지기 등등. 실제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생리검사가 공식 명칭인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죠. 이렇게 범인을 잡는 데 도움된다면 활용해서 나쁠 일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정확도와 신뢰성입니다.
◇ 김현정> 신뢰성.
◆ 손수호> 경찰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있죠. 작년에 한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미국 FBI 내부 조사 결과, 프로파일링의 신뢰도가 65~75%라고 한다는 내용.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프로파일링에 비해 거짓말 탐지기는 조금 높네요. 미국에서는 92%, 일본에서는 93% 정도 최종 결과와 일치한다는 자료가 있다 합니다.
◇ 김현정> 손 탐정님, 92% 93%면 상당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증거로 채택할 만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한번 뒤집어서 볼까요? 틀릴 확률이 최소 7%다.
◇ 김현정> 7, 8%?
◆ 손수호> 한번 상상 해 보죠. 끔찍한 상상입니다. 내가 만약 그 7%에 속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로는 내가 거짓말 하는 걸로 나온다. 내가 범인으로 나온다.
◇ 김현정> 나는 정말 아닌데 거짓말탐지기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가 내가 들 수 있다는 거죠.
◆ 손수호> 앞서 소개드린 자료에 따르더라도 100명 중 7명. 누구든 그 7명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오류율 통계도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93%는 높은 수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 김현정> 어느 정도 되면 유죄라고 해요?
◆ 손수호> 숫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99.9% 이상의 확신,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정도군요.
◆ 손수호> 그런데 거기에 쓰는 유죄 증거가 이렇게 신뢰성 높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 유명 프로파일러가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살인 사건" 재판에서 한 증언이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에서 한 분석 모두 틀린 적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와 반대로 두 사건 모두 무기징역형 확정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이번에도 프로파일링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프로파일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말씀 드렸죠.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사상 최초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로 쓰인 거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했다면 채택됐을 가능성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의 증거 채택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하는 수사기법 뭐가 있어요?
◆ 손수호> 우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있겠죠.
◇ 김현정> 또?
◆ 손수호> 최면수사.
◇ 김현정> 최면수사?
◆ 손수호> 실제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최면수사를 진짜 하기는 해요?
◆ 손수호> "법최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경찰청에 최면수사실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도움 받는 정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 김현정> 거짓말탐지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그런 것이고요.
◆ 손수호> 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즉 심리생기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갱티고개 살인사건 통해서 우리가 뭐 거짓말 탐지기 얘기, 프로파일링, 최면수사 새로운 얘기들 많이 접했는데 손 탐정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뭡니까?
◆ 손수호>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 김현정> 무슨 노력이요?
◆ 손수호> 이런 새로운 수사기법들이 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 김현정> 네.
◆ 손수호>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아쉽게도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수사 참고자료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에 대한 환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틀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뢰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면 또는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개발된다면, 범인 검거에 그리고 범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박수로 마치는군요. 갱티고개 살인사건. 15년 만에 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 점만으로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끈질긴 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