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동차 부품기업인 다스 비자금 등을 두고 오랜 논란 끝에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간략한 전말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압수된 물품들 중에는 다스 관련 자료 이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모르고 수색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이를 알고 MB 측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자,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또 검찰은 MB 측이 이같은 공문을 보낸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 1일 MB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사 도중 ‘착오’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했다는 말 이외 위법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추가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다스 관련 자료 이외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느낌은 10년 전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야 비로소 해소됐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맥락은 전혀 달랐다. 2008년 MB 정부는 당시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다며, 국가기록원을 동원해 참여정부 비서진 10여명을 고발했다.
후일 이 사건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MB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 열람권 확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사본 1부를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에 대해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주도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당시 MB 측에 편지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 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반면, MB는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불법으로 밀반출한 것에 대해 '실수'라며 아무 일 아닌듯한 태도를 보였다.
백번 양보해 자료를 과실로 반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MB 정부는 10년 전 집필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적으로 열람했던 노 전 대통령에게 엄격한 사법 잣대를 적용했다.
게다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중에는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재산상속 등에 대해 MB 정부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을 위해 자료를 열람했던 노 전 대통령의 행위에 칼날을 들이댔던 MB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엔 함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다스 관련 수사에 MB 측은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각종 수사를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전망이 그닥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