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영장 청구, 사필귀정이다
- 대통령 개헌안, 개헌논의 촉발할 것
- 한국당, 협상 피하며 청개구리 협상 중
- 10월 투표하자는 한국당, 꼼수 못믿어
- 합의되면 국회안이 대통령안보다 우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원래 청와대 계획대로라면 내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보류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닷새를 미뤄서 26일까지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닷새 후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대통령은 그냥 발의를 하는 걸까요? 4개 야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연대를 해버리면 그때는 여당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여당의 생각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우원식>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네 번째인데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명예와 예우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영장에 적힌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 110억대 뇌물, 350억 대 비자금, 혐의만 해도 열두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영장대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은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이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범죄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우원식> 그래서 그때로 보면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바로 직전의 대통령 두 명을 모두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라는 일각의 평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그래서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혐의 사실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 구속이 됩니다.
◇ 김현정>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쪽 입장이세요?
◆ 우원식> 그러니까 법 앞 평등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 김현정> 참담하다. 우원식 원내대표. 본론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개헌 얘기. 우선 대통령 발의를 닷새만 좀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우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셨고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26일. 왜 26일입니까?
◆ 우원식>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심사 기간이 60일이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일까지 총 78일이 필요합니다. 이 투표일로부터 역산을 해 보면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 바로 3월 26일인데요. 정부 여당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 개헌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안을 최대한 연장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국회 개헌 합의안 도출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에 대통령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6월 13일에 (투표)한다라는 가정 하에 역산하면 마지막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게 26일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헌은 애들 불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개헌 일정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는가.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그러니까 개헌 협상을 좀 해야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국회 주도의 개헌을 하자 그러면 국회가 논의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이건 그동안 지난 대선 때도 정당 간에 아주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 동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하자,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2-2-2 해서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에 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히 청개구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안 됐어요. 안 된 것까지 사실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5일 만에 만들어서 이거를 6월 13일로 맞춰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한국당이 새로 내놓은 안. 6월까지 합의는 하고 투표는 9월 내지는 10월로 하자로 갈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도 있었고 논쟁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시기였습니다. 작년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이야기했고요.
◇ 김현정>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군요.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다.
◆ 우원식> 그렇게 가장 높은 수준인 시기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내용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 김현정> 6월로 미룬다고 한들 합의가 정말 나오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심상정 의원은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만약 대통령이 발의하신다고 한들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표 못 얻을 게 뻔한 상황이니까 개헌은 불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개헌의 불씨마저도 다 꺼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상황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통령 발의만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국회 합의를 존중할 거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발의안보다 우선하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지연 전술을 펼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 6월을 놓치면 9월, 10월도 안 될 거다?
◆ 우원식>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개헌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동시투표 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시면 26일날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한 달 정도 국회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발의해 놓고.
◆ 우원식> 대통령 정부가 발의하는 발의안을 기준으로 하고 시기를 못 박으면 그 한 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발의안이 나가고 나면 한 달 동안 논의해서 내용을 또 고칠 수도 있어요?
◆ 우원식> 그렇게 해서 국회 합의안을 내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국회 합의안이...
◆ 우원식> 그래서 저는 대통령 발의안이 오히려 개헌 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9월, 10월로 연기를 해 버리면 또 무기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여야가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합의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기를 정하면 어떻겠느냐 미루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10월로 미뤄놨다가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냐가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의 걱정이니까 반드시 합의 이룬다는 서약을 하고, 사인하고 시기를 연기하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헌에 대해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세균 의장님의 본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취하면 사인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사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개헌안에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꾼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말을 바꾸면 할 얘기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10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믿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사인을 한다고 한들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렵다. 그것도 다른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5일밖에 안 남은 건데 만약 5일 안에 합의 안 이루어지면 지금으로 봐서는 워낙 방향이 달라서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발의하셔야 된다라는 게 여당 입장이신 거군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통해서 지금 개헌에 대한 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