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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과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Δ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 Δ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 Δ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 Δ저성장 국면 장기화(16%)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Δ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Δ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Δ부가가치세(47.5%) Δ소득세(22%) Δ상속증여세(15.3%) Δ재산세(8.5%) Δ법인세(6.8%) 등을 꼽았다.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44.1%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개별세목 항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 48.9%에 달했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32.5%), 일본(15.4%), 호주(16.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인세와 관련,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60.7%)하다고 응답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의견이 50.9%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