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본권부터 노동권 원칙까지 동의… "어서 국민에게 안겨드리자"
-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 빠진 것은 아쉬워"
- 야 4당만 모이자는 한국당, "반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 응할 생각 없어"
- 정의당, "국민 신뢰 얻기 전까지 총리추천제 수준으로 타협하자"
- 제1여당인 민주당, '오직 대통령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지난 월요일부터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들어봤고요. 오늘은 정의당의 목소리 듣습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청와대가 개헌안 설명을 하고 26일날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미> 일단 대통령 개헌안 한 3분의 2 정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말 근 30년 만에 이렇게 좋은 헌법을 가져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 내용이 잘 만들어져도 이것이 결국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이 개헌안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해야 되고. 이번 개헌 국면이 불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너무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가 내놓은 내용에는 찬동하신다, 전반적으로?
◆ 이정미> 네,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문제라든가 특히 노동권에 대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지난 1월달에 자체적인 개헌 시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100% 완전 만족은 아니어도 참 괜찮은 안들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100% 만족이 아니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 이정미> 다양한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갖는 분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한 내용을 담는 입법안 이런 것이 조금 더 나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도 헌법에다 명시하자 이런 거로군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걸 빨리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일단 안들은 대충 다 나온 겁니다.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의 안들이 나왔고 지금 핵심은 결국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도 권력구조와 관련된 안을 내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총리추천제와 총리선출제를 좀 뭉뚱그린 그런 안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의 책임 있는 5당의 대표와 이 헌법을 다루는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어디까지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지 빨리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각 당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말펀치만 주고받는 이런 것으로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각자 안을 어떻게 손보고 다듬어서 합의점에 이를 것인가 이 논의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5당이 함께 모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빼고 야4당만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이건 완전히 자가당착이시고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4당을 한번 엮어보자. 반대편들끼리 모여보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라면 저희들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실제로 어떻게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당끼리 따로 모여서 어떤 반대 진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모여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역으로 4당이 아니라 5당이 앉아서 합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이정미 대표도 핵심은 권력구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의당의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 이정미> 우리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 그러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통령 제도라고 하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현행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입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심의권 이런 것들을 국회로 좀 더 가져오고 그리고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 수준에서 권력 분산에 대한 합의점을 좀 이루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총리선출제를 얘기하면서도 선거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충분한 신뢰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총리추천제 정도의 수준에서 권력 분산에 대한 타협지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선출이 아니라 추천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당끼리 힘을 합쳐서 야당 쪽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총리추천제도 내각제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던데요.
◆ 이정미>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너무 깊은 고민이 없으시고 그냥 즉각적인 반응들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헌법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라는 것을 헌법개정상으로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대선과정에서 결선투표 과정에 연합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치 세력이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여당 중심의 연합정치 세력들이 총리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현재의 어떤 정치구조 안에서 민주당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야당이 연합하고 지금 너무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좀 부족한 채 너무 대통령제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사로잡히셔서 내놓는 이야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정미 대표, 이런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말이죠. 대통령 투표는 국민들의 직접투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선투표를 한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쪽이 결선투표에서 대통령이 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 구조를 놓고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야당이 연합을 해서 총리를 추천하게 된다고 하는 그 비유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수파 연합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 추천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추천은 임명이 아니고 추천이기 때문이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살펴서 안을 정의당이 내놨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방금 그 말씀이 핵심이네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 이정미>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원집정부제다, 내각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정의당의 중간 절충안 정도를 놓고라도 5당이 빨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 내리자 이 말씀이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당이 모일 수 있을는지 그건 미지수네요, 아직은.
◆ 이정미>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셔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