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중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으로의 신호탄
- 북한, 보험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끌어들일 듯
- 엄정한 법 집행이었을 뿐, 경찰이 정치적 판단까지 해야 하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북핵 폐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듯
- 북한은 주한민군철수, 연합훈련중단, 핵군축 전제돼야 비핵화 응해
- 울산경찰청, 야당 잔칫날 영장집행? 사려 깊지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문제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북중 정상회담 다들 깜짝들 다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김정은이가 한 거냐, 김여정이가 한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정상회담의 보도까지 쭉 다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박용진 의원.
◆ 박용진> 깜짝 방문이라고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알았네 몰랐네 이런 뒷이야기 보도도 잘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그 기간 동안에는 비밀로 하고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해 주는 게 관례였던 걸로 보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미리 통보받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이후에도 양제츠가 와서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합의와 어떤 속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는 데 그동안 계속 실패해 왔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안정된 판은 어쨌든 6자회담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얘기하려 해도 6자회담,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도 그 당사국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미국이 1:1로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안정된 합의. 또 안정된 합의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면 어쨌든 6자회담이라고 하는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 그렇게 해서 중국 패싱, 일본 패싱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다 참여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아서 판을 키우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안정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어쨌든 이 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백승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아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하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한다면 분명히 놀라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또 방향대로 수준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중국의 대미견제 또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이 작동하는 걸 생생하게 지켜봤을 거고요.
저는 한편으로 북한 체제가 중국과 구 소련이죠. 소련이 갈등을 겪을 때 중국과 소련을 이용해서 생존의 어떤 출구를 찾았던 그런 역사적 반복을 보는 것 같아요.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북한 김정은 체제, 김정은이 어떤 생존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 안 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가집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사열받는 모습. (사진=CCTV 화면 캡처)
◇ 정관용> 불안해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 백승주> 우리가 원하는 북한 핵 폐기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핵을 안 갖고 있는데 북한 핵폐기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데 북한 핵폐기 노력이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참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 정관용> 중국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거쳤다 이 말씀이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이런 불안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불안감은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정말 불안했죠,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끌어가거나 또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내 어쨌든 비판만 하셔서. 가능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 또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이런 때는 좀 훈수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비판만 하거나 안 된다고 하지만 마시고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뻔하고 뻔하거든요. 자기들이 핵을 다 폐기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에도 핵이 없으니까 서로 쌤쌤이냐. 똑같은 상황이 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 또 멀리 가서는 괌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체제 안정을 담보 받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미국과의 정상관계를 맺고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은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앉힌다고 하죠. 또 볼턴은 이번에 또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NSC의 보좌관으로 나서면서 협상 시작도 안 했는데 판 깨지면 바로 주먹 날릴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니까.
◇ 정관용> 초강경파들이 등장하고 있죠.
◆ 박용진> 그렇죠. 북으로서는 이 판이 깨지면 바로 들이닥칠 전쟁이나 혹은 자신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보험 성격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겠고요. 러시아도 아마 곧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3, 우리 3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본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정관용> 6자회담 틀?
◆ 박용진> 6자회담 틀로 가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어쨌든 다자간의 협상 속에서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라고 하는 오래된 해법이 이뤄져야 돼요.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속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합의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합의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고.
◆ 백승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그러면서 훈수 좀 둬보세요. 아까 박용진 의원이 훈수 두라니까.
◆ 백승주> 외신에 보면 오래된 와인을 새로 술병에 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중국을 가는 것도 새로운 스케줄이 아니고 이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20번째 있었죠. 그래서 먼저 1차 정상회담 전에도 이런 모습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모습이 있는데 북한이 그때부터 일관되게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또 비핵화 환경이라는 용어예요. 이 용어 전술입니다. 이게 훈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핵화 환경이 돼야 우리가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비핵화 환경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환경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핵군축 이런 받아줄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고 이것이 되면 단계적으로 핵폐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중국의 시진핑한테 설명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갖고 중국이 동의해 주면 중국의 동의를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런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과 술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외신들도 오래된 술을 새 술병에 내놓는다 하는데 우리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훈수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다 보도가 돼서. 지금 북한이 바라는 건 단계적 핵폐기고 단계별로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선 핵폐기, 그래야 제재 해제 등등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사이, 그 차이를 어떻게 잘 좁히는지 그게 남아 있는 과제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 듣고요. 울산지방경찰청하고 자유한국당 얘기 이건 아무래도 백승주 의원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 백승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24시간 치안활동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 가족들에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울산경찰청 또 경찰청장은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고 참외밭에서 구두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단수후보 울산시장 후보를 발표한 날에 시청 시장실을 수사한 것은 앞에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시절을 생각해 봐도 이것은 관권, 또 경찰권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 주의깊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정당한 주장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전체 경찰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침소봉대하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집권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말씀해 보시죠.
◆ 박용진> 뭘 반성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럼 집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인 거죠. 그 후보를 단수로 발표했든지 말든지는요. 법 집행에 있어서 정당이 일절 이런 걸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당한테 반성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언제 가서 영장 집행하라고 저희가 시켰나요? 판사가 시켰지. 백승주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갓끈을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미친 개는 몽둥이로 이렇게 논평을 내요. 제1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 백승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용진> 저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저도 모욕적이에요, 그런 말 들으니까. 이거는 경찰 당사자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사과하실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사과하셔야 될 문제이고 사실 경찰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육성하고 그들로 인해서 민생치안을 담보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줄 아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장제원 의원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시고 홍준표 대표님 당대표로 활동하시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로 활동하시는 게 저희 당한테는 좋아요.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저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저열하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처럼 점잖게 표현하시고 점잖게 비판하시는 분이 많아져야 좋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말씀 하시면서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게 문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보시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백승주> 모두에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모두에 어쨌든 우리 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상처받은, 고생하시는 경찰과 경찰 가족들에게 저도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확인드리고요.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거부하거나 우리 당의 지도자들도 많은 지도자들도 그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울산경찰청장이 좀 더 세심하게 그날 저희들 당이 발표를 했으면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정쟁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법의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집행을 꼭 안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수사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울산경찰청장이 사려 깊지 못했다, 오해받을 일을 했다. 경찰청장도 이 부분은 인정한 거예요. 냉정하게 하자, 대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사려 깊지 못했다, 좀 유연하게 처신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만 한말씀 하시죠, 박용진 의원.
◆ 박용진> 글쎄요. 경찰이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영장 발부를 통해서 집행을 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평가대상이 아니다?
◆ 박용진> 평가대상 아니죠. 그걸 정치적 외압과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다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힘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법집행에서 예외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기분나빠하는 거고요. 역시 제1야당의 보호를 받고 있는 광역단체장이니까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잘 배려하고 고려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경찰이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순간 그거 정치경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있는 대로 하셔야죠. 저희는 평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논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으로 논평하는 순간 정치경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리시네요? 백승주 의원 말씀하세요.
◆ 백승주> 민주당 소속의 전 국무총리가 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 또 그 이전에 야당일 때 생각을 하면 제 주장이 얼마나 역지사지 입장인지 이해할 겁니다.
◇ 정관용>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언급하신 거죠?
◆ 백승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두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잔칫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오해 살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