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00여 명이 참여한 홍대 학생투표..92%가 '적립금 쌓지 말고 써라'
- 전대넷, "전대협과 탄생배경은 비슷해도 주장은 달라"
- 입학금 폐지부터 성폭력 제도개선, 총장직선제까지 '권리'요구 다양
-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학생들의 연대의 힘 보여줄 것
- "불합리 앞에서 당하지만 말고 행동하자" 학내 아름다운 투쟁 이어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이승준 (전대넷 임시의장)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들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그동안 사실 이웃사람 코너에서 대학생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등록금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그런 새로운 대학 풍경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생들 참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가만히 있고 나만 잘 살자, 스펙 쌓아야지, 나만 입사시험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낸다 이거죠?
◆ 안진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홍대 학생들이 6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홍대가 등록금도 비싸고 교육 환경도 열악한데 재단은 적립금을 7400억이나 쌓아놓고 우리나라 톱1이거든요, 원톱이거든요.
◇ 정관용> 1등이에요.
◆ 안진걸> 그러니까 전국의 사립대학교들이 11조를 쌓아놓은 것도 문제지만 홍대도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쌓아놓기만 할 거냐라고 찬반투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적립금 쌓아놓은 거 찬성이냐, 반대냐.
◆ 안진걸> 그래서 우리 6226명이 참여해서 91. 8%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 반대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늘리는 데 써야 된다. 그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대학생들이 어렵다, 어렵다 등록금, 주거비 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생기기는 했지만 실제 학생들 보면 국가장학금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반값등록금 투쟁해서 도입했지만 매 학기 등록하는 220만 명 중에 실제는 95만 명 정도 42%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한푼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평점 B 이상인 경우에만 지금 국가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상대평가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B에서 C 구간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강력한 목소리도 지금 터져나오고 적립금도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된다. 적립금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금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동국대, 연세대 등에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오르니까 대학들 막 해고한다든지 안 뽑아버린다든지 이런 파행이 있었잖아요.
◇ 정관용>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연대지원하는 학생들.
◆ 안진걸> 그렇죠. 연대하는 학생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올해 3월달이니까 전격적으로 입학금 폐지됐잖아요. 지금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되고 사립대학도 몇 년 후에 아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학자금 이자율도 예전에는 7%, 8%였잖아요. 올해 1학기부터는 2. 2%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연대해서 싸우고 교육의 권리를 주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희망적인 변화들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전국 대학생들의 어떤 새로운 모임도 그런 학생운동체 이런 모임도 지금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 안진걸> 줄여서 전대넷이더라고요.
◇ 정관용> 바로 그 전대넷의 지금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승준 임시의장을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준 임시의장 안녕하세요.
◆ 이승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트는 작년에 19대 대선을 맞아서 대학생들이 대선에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었던 네트워크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 8월 30일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8월 30일. 그런데 아직 준비위원회예요?
◆ 이승준> 그러니까 전국에 뜻을 함께하는 한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교류나 어떤 사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상설적인 연대체를 만들어나가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자의 그 글자가 떨어지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목표가 언제예요?
◆ 이승준> 사실 상설적 연대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 대학생들 내부적으로도 공통된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과거 80년대, 즉 부모님들 시절에 전대협이라고 들어보셨죠?
◆ 이승준> 네.
◇ 정관용> 혹시 그런 걸 목표로 만드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승준> 30년 지난 일이긴 한데 아마 그때와 만들어진 배경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도 6월항쟁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학들이 뭉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역시 작년의 상황들이 대학생들이 뭉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좀 여건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준비위원회 작년 8월 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활동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 이승준> 일단 작년에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와 그리고 대학, 사립대학들 함께 학생 대표로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이란 걸 메인 주제로 걸로 학생들이 대학의 어떤 행정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올해 활동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전대넷 페이스북)
◇ 정관용> 지금 대학 총장을 직선으로 뽑는 대학도 아직 일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교수들이 뽑는 거죠?
◆ 이승준> 학생들이 직선제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한데 비율이 평균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 총장을 뽑을 때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이거로군요.
◆ 이승준> 대학에서 학생들도 당당하게, 구성원으로서 인정해 달라는 뜻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전대넷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미투 지지한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 촉구한다, 이런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 이승준> 맞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 역시 그것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에요. 대학이란 공간은 또 교수라는 권력관계가 또 하나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공론화해서 대학 내에 있는 성폭력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또 하나의 축을 잡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정관용>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나요.
◆ 이승준> 일단은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이 성폭력 문제에 처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센터, 전담 기관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담 기관부터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학교라는 특성상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이게 학생, 학생이든 교수, 학생이든 분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금년도는 학생 참여 총장 직전세가 중심적인 활동 목표고 미투 이런 것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을 또 즉각즉각 대응하고 이런 거군요?
◆ 이승준> 맞습니다.
◇ 정관용>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승준> 사실 개별 대학총학생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과 함께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정부, 대국회로 얘기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면 대학총학생회들과 연대해서 또 사회에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혹시 촛불집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는 데 동참하는 어떤 비율이나 분위기 같은 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혹시 피부로 느껴지세요?
◆ 이승준> 글쎄요. 저도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 있겠지만 확실히 학내에서 어떤 이런 운동, 어떤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그리고 사실 입학금 운동과 총장 직선제 운동은 결이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입학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 달라 이런 거라면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성을 담보해라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견이 없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기 문제 그냥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바뀌는 거죠. 목소리 냅시다. 여기에 호응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승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대넷 이승준 임시의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 한동안은 대학 총학생회 구성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안진걸> 선거가 무산되는 일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20여 개 대학에서 총학생회 전국 조직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촛불시민혁명이 또 우리 학생들 많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부모님하고도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그게 입학금 폐지로도 이어지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대학가 미투에도 연대하고 그러니까 대학가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것들. 교육비, 주거비 고통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닌가.
아까 홍대에서 6300명 가까운 적립금 찬반투표. 이건 우리나라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고 불합리한 걸 그냥 좌시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장 직선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대는 우리 촛불시민혁명 전에 전조 현상으로 평가받잖아요. 학내의 민주화라든지 학내 구조비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아주 아름다운 투쟁이 있었잖아요.
◇ 정관용> 학생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점거 농성을 했었죠.
◆ 안진걸> 점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총장 선출 절차에 학생들도 미흡하지만 참여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일정 부분.
◆ 안진걸>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학교를 대표하는 분이고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당연히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투표권이 더 많이 보장돼 있고 비율이 높은 데가 많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학생들도 총장 선출제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아까 입학금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등록금 문제, 장학금 문제, 기숙사 문제. 건드릴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 안진걸> 그럼요. 이승준 의장님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전대넷에서 입학금 폐지뿐만 아니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학마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 학생이 참여는 하지만.
◆ 안진걸> 학생 참여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해 놔서 어차피 의결하면 무조건 학생들이 지는 구조로 해 놨어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에 대한 개선운동도 열심히 주창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대넷 하시는 분들이 또 연대하는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가 있습니다. 예술대학생들은 등록금도 이유도 없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싸고요.
◇ 정관용> 일반 대학보다.
◆ 안진걸>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졸업할 때 전시회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많게는 몇백만 원씩 내야 된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캠페인과 요구도 같이 하더라고요.
◇ 정관용> 예술대 대책위가 따로.
◆ 안진걸> 예술대 대책위가 전대넷하고 연대해서, 또 참여연대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같은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국가장학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나 강원도립대처럼 모든 학생에게 반으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저소득층들에게는 절반에 가까이 지원되지만 중산층이나 조금 소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장학금 지원이 안 되고 거기에 성적 기준 때문에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의 42%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들이 강하게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소득 기준에 문제가 많다. 분명히 서민들이고 중산층인데 받는 장학금 얼마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한 건 되게 잘했는데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이 목소리를 이분들이 직접 기자회견, 토론회에서 계속 내고 계십니다.
이승준 의장이나 이런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전국의 촛불시민혁명 전후해서 전국의 과학생, 단과대학생, 총학생회에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학가 이슈 그다음에 대학생이 나서야 될 사회적인 문제, 촛불시민혁명도 앞장서고 적폐 청산도 앞장서자. 이렇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저는 이제 80년대 초반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80년대는 학생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에 빠져서.
◆ 안진걸> 반독재 민주화의 선봉에 서셨죠.
◇ 정관용> 그런 학생운동. 그러나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그리고 상당 기간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상적 의미의 학생운동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문제 제기하는 그게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2011년도 반값 등록금 투쟁이랑 대학생 주거권 문제, 기숙사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학내 대학생 단체들이 시작했었고 그러다 조금 더 주춤하다가 전대넷이라든지 또 여러 학생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대학가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교육비,주거비 문제, 대학가의 비민주적인 문제,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 투쟁에 나서자, 활동을 하자.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도 동시에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거 보면 꼭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도 학교 안에서 마주치는 이웃과도 연대합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 문제하고 연계하는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있죠. 평화누리라든지 다 대학생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학생회나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빨리 정부에서도 학생들 교육비, 주거비 고통은 덜기 위해서 확실한 반값 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 소득 기준 같은 것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 대학의 학생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현상을 지금 눈여겨보고 격려도 좀 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정말 아직도 스펙에 대한 어떤 그다음 취업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심각하거든요.
◇ 정관용>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 어렵게 살고 있지만 기운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조금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RELNEWS: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