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불안한 휴전체제를 끝내고 어떻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점 논의된다.
종전선언과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긴장완화 방반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정상회담의 공식수행단의 일원으로 남북의 군 핵심지휘부 4명이 참여한다.
남측의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군 서열 1위의 정경두 합참의장 그리고 두 사람의 카운터 파트너인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다.
정상회담에 군을 대표하는 북의 총참모장과 남측의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26일 "(북 총참모장을)예상하지 못했다"며 "군 핵심책임자들의 참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긴장완화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상회담에 남북 군 핵심지휘부 4명이 참여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분야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의 불안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이 북한과 미국이 대표격인 유엔이 체결한 것이지만 우선 남북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모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긴장완화를 수시로 논의하면서 논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분야 현안을 포괄적으 다룰 수 있는 일종의 관리기구로서 군사공동위원회 같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방부가 지난해 제의했던 군사당국 회담 개최 문제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화기 철수와 최전방 초소인 GP 감축이나 폐쇄,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 또 합참의장과 총참모장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평화를 위해 앞선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됐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등이 군사분야 주요 논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NLL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10.4 공동선언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정상은 군사적 사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