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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속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울 집값 폭등 상황에서 대출. 세금 등 고강도 수요 규제는 물론 주택공급 확대 방안까지 총망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 급’ 대책이 될 가능성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가 임박하자 급등세를 보이던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로 바뀌면서 매수 문의가 줄고 거래도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매수 대기자들이 일단 정부 대책의 내용과 강도를 본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뒤로 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주춤세로 돌아선 여의도와 용산 일대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역 역시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지만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추격 매수세는 주춤해진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예상 대책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이는 반면, 서울 내 유휴 부지를 포함해 신규로 지정될 택지지구 공급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여부와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과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릴지 여부로 시장에서는 우려와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 세 부과 기준을 내릴 경우 투기와는 상관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시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 환영할 만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공급 물량의 입지와 규모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유휴부지와 교통이 편리한 인접지역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입지조건이 어긋날 경우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 일대의 그야말로 알짜배기 그린벨트에 택지지구가 조성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대책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신중한 입장이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은 문제가 있다며 찬.반 입장이 분분하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될 정부대책은 서울 집값을 비롯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 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