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교착이 깨지고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일 9일쯤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양 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의 참관 문제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북미고위급회담 9일쯤 열릴듯… 검증·제재가 초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두 곳의 주요 시설에 대해 미국의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너무 늦기 전에 사찰단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다음주 카운터파트와 만났을 때 논의할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두 곳의 주요 시설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 해외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폭파했던 곳이고,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은 6.12 북미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폐기하기로 약속한 곳이다.
때문에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핵시설의 신고, 사찰 일정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이 두 시설을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노동신문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쉽사리 해제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 동기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핵 프로그램을 제거 및 검증 전에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보로 약간의 숨을 터주는 식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들고 나오며 미국에 제재 완화와 해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변에 대한 폐기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미국도 일부 제재 면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안보리 제재의 완화나 해제는 모든 이사국들의 승인 하에 기존 결의안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해 절차상 난항이 우려된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의 수준에 따라 일부 항목의 면제를 지정하는 것은 시행 뒤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어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핵심 의제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두번째 정상회담은 북미 모두 강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회담 장소와 날짜, 의제 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유력…김여정, 김정은 친서들고 미국행?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현재 협상이 눈에 띄게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카운터파트를 세우기보다는 지난 5월 뉴욕을 찾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미설도 거론된다. '백두혈통'이 미국 땅을 밟아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자체로 상징성이 커 성사 여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 빅이벤트 중간선거가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오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는 고위급 회담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중대한 이벤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고, 상원은 박빙이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더라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현 협상 국면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새로운 법안 발의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북미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통 큰 결단을 내리는 데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며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미국 내 정쟁이 어느 수준으로 증폭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소야대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협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상의 동력도 좌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