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뉴스 준비했나요?
◆ 홍영선> 오늘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뉴스 들고 왔습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1조 가량 줄인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카드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왜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는지, 그럼 소비자 혜택도 줄어드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미현> 그럼 먼저, 왜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짚고 가죠.
◆ 홍영선> 우선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 임미현>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진짜 높은가요? 해외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홍영선> 우리나라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2.5%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놨는데요.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 3억 초과~5억원 이하는 '중소형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합니다.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5%를 부과하고요.
2011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영국은 1.65%, 프랑스는 0.7% 수준입니다. 중국은 2013년 수수료 상한을 2%에서 1.25%로 인하했고, 2017년 캐나다는 가맹점단체 및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26%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 카드 수수료가 싼 편은 아닌 거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미현>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 부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인하 요인이 되었죠?
◆ 홍영선> 네 최저임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만이라도 내려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원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부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 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 수수료 조정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미현> 그럼 곧 카드 수수료 조정안이 나오겠네요. 벌써 11월이 됐으니까요? 상황이 어떤가요?
◆ 홍영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결론은 내놓지 못했고요.
당국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 쯤 카드 수수료 조정안을 나올 계획입니다.
◇ 임미현> 카드 수수료를 1조를 줄인다, 1조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홍영선> 우선 정부의 안이 명확히 나온 게 아니어서 1조다 아니다 말할 순 없지만, 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 임미현> 자, 이 점이 바로 우리 카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소비자 혜택 줄어드는거 아니냐 할텐데요. 어떻습니까?
◆ 홍영선> 사실 그렇습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74% 정도가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부가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포인트, 각종 할인 혜택, 무이자할부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부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하죠.
그런데 현재 감독당국은 카드를 출시할 때 설계한 부가 서비스를 3년 이내에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 가운데 가장 먼저 무이자할부를 축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카드 소비자들은 혜택까지 줄여야 하는거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진=자료사진)
주부 김 모(40)씨입니다."소상공인 살려야 하는 건 백 번 천 번 이해하겠는데, 내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줄여야 하는건가요? 비싼 상품을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임미현> 정부는 소비자 혜택의 축소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나요?
◆ 홍영선> 정부는 우선 소비자 혜택 축소가 포인트가 아니고, 부가 서비스의 거품을 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 비용을 산정하겠다고 했고요. 카드사의 각종 부가 서비스 이용이 이 서비스와 전혀 관계 없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에서도 충당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 말 들어보시죠."아무래도 소비자 혜택 축소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죠.하지만 현재 카드 상품 하나에 담겨져 있는 혜택이 많잖아요. 알뜰하게 그 혜택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카드사들이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자. 또 불필요한 거품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임미현> 업계는 당연히 거센 반발을 할 텐데요.
◆ 홍영선> 사실 카드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카드 노조까지 나섰다는 게 지금까지 카드업계의 반발과는 사뭇 다른 부분입니다. 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강하게 어필해왔던 반면, 카드사 노조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잠잠했었는데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 연설을 하러 간 그날, 국회 정문에서 카드 노조 관계자들이 보란듯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임미현> 카드사 노조라면, 금융산업노조 산하일텐데 이분들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 홍영선> 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카드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카드산업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단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대안으로 '차등 수수료제'를 제안했습니다. 수수료율을 소상공인은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은 올리는 방식입니다.
6개 카드사(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장입니다."카드업이 국가가 판 깔아줘서 성장했지만, 수혜자는 카드사 뿐이 아닙니다. ①매출의 투명성 통해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익을 봤고요, ②카드사 당연히 이익을 봤고요. ③자본력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대기업 가맹점도 혜택을 봤습니다.카드사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낮췄으니 대기업 가맹점도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율을 좀 올리자는 겁니다"◇ 임미현>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일반 가맹점보다 낮나요?
◆ 홍영선> 네 현재 일반 가맹점들이 2.3% 인데요. 대형 가맹점들은 훨씬 낮은 0.7~1% 안팎의 수수료만 내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과 영화관, 주유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미현> 왜 낮은건가요?
◆ 홍영선> 수많은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으니 갑의 지위에서 카드사들과 거래하고 있어선데요. 카드사 입장에선 자칫 제휴가 끊어지기라도 하면 수수료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각종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관리 비용이 적다는 점도 원인이고요. 대형 가맹점은 입출금, 수수료 정산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죠.
◇ 임미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폭, 그리고 수수료 인하 차등까지 골고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홍영선> 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목적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까 물론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조정하면 좋겠지만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임미현>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