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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왜 6급 수사관 한 명에 나라가 들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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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핫이슈 김태우 사건

    [Why뉴스] 왜 6급 수사관 한 명에 나라가 들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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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 김현정>두 분이 자리 바꾸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의 Why뉴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까 정두언 전 의원도 베레모, 빵모자 쓰고 오셨더니 권영철 대기자도 오늘은 빵모자의 날인가요.

    ◆ 권영철> 새벽에 나오는데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너무 추워서.

    ◆ 권영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 김현정> 머리 안 감으신 건 아니고요?

    ◆ 권영철> 머리 감을 시간이 없었죠.

    ◇ 김현정> 오늘 심각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빵모자 이야기로 잠깐 웃어봤습니다마는 권영철의 와이뉴스의 주제도 오늘 이 주제가 많이 나오네요. 특감반 얘기예요?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 얘기.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연일 김태우 수사관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언론도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6급 수사관 한 명에 나라가 들썩이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왜 6급 수사관 한 명에 나라가 들썩이나? 우선 대검이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 감찰한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 권영철> 김 수사관이 양심적 내부 고발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과 청와대가 밝혔던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에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유영민 장관이 김 수사관을 특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고 이미 내정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건설업자 최 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도 양심적 내부 고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감반에서의 비위가 적발돼서 원대 복귀 조치되자 구명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6급 공무원인 거죠.

    ◆ 권영철> 6급 공무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온 나라가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고 뭐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고 청와대가 들썩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들썩일 정도로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 권영철> 저도 사실 그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윤회 문건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문건과 이번 김태우 수사관건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원이 다르냐. 정윤회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건이었습니다. 조응천 당시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생산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대통령 최측근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들은 첩보 수준. 아직 정보가 됐거나 아직 청와대의 말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다 믿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사안.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정두언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정두언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직 그 부분은 가려지지 않았다.

    ◆ 권영철> 이게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였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정윤회 문건은 조응천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였고 이건 특감반 내에서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논란이 있을 따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왜 이렇게 크게 번졌냐는 두 갈래 정도로 분석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갈래요? 어떻게 나눕니까?

    ◆ 권영철> 하나는 청와대가 사건을 키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를 과도하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점.

    ◇ 김현정> 우선 청와대 스스로가 키운 측면이 있다?

    ◆ 권영철> 결과론적 분석이지만 사건 일지를 쫓아가보면 청와대의 늑장 대응과 과잉 대응 부분이 드러납니다.

    ◇ 김현정> 어떻습니까?

    ◆ 권영철> 김태우 수사관의 정보 수집 방식에 문제가 드러난 게 지난해 하반기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넘게 조치를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뭐 이인걸 특감반장 인터뷰를 보면 7월달에 내근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복귀를 통보하고. 김 수사관의 문제 행위가 드러났는데 징계를 하거나 검찰로 복귀시키는 시점이 너무 늦었죠. 늑장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사안, 다른 특감반원이 개별적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는 왜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갑자기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 점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청와대가 스스로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 점이 제일 의문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와대 나름의 고충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 비춰볼 때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게 김태우 수사관의 역할 내지는 정보 이런 것 때문 아니었냐. 그래서 의심을 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성찬입니다.

    ◇ 김현정> 누구 말의 성찬이요?

    ◆ 권영철>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가 불거진 뒤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 수석 나름대로 고심해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겠지만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좀 드라이하게 이런 건 그냥 평범하게 했어야 됐는데.

    ◇ 김현정> 너무 자극적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권영철> 그렇죠. 이게 사실 기자들이 논평할 때 비유해서 쓰는 말이지만 청와대 수석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DNA를 언급했죠.

    ◆ 권영철>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대변인이나 수석이 상대하면 될 일을 왜 문재인 정부라고 끌어들이면서 대통령을 장으로 끌어들이냐는 거죠.

    ◇ 김현정> 청와대가 여기서부터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원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 사실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특감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분석입니다.

    ◇ 김현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수가 아니냐. 이날의 브리핑.

    ◆ 권영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의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이 각각 다른 각도의 언급을 했었어요, 처음에. 스피커를 단일화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언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혼선을 또 빚었잖아요.

    ◇ 김현정> 그랬죠.

    ◆ 권영철> 그 문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어요, 그게.

    ◇ 김현정> 뭐에서 뭘로 변경했죠?

    ◆ 권영철> 민정수석 임명할 당시에 여기저기 두드려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이걸 다시 부각시킨 거예요.

    ◇ 김현정> 두들겨 맞으며 가겠습니다.

    ◆ 권영철> 민정수석이 왜 SNS를 하느냐는 비판이 많은데 또 이 시점에 그런 걸 바꿔서 논란을 계속 자초했느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1999년에 일어났던 김대중 정부 초기의 옷 로비 사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어떻게 그렇습니까?

    ◆ 권영철> 옷 로비의 결과는 뭐냐. 실패한 로비였거든요. 실체가 별로 없는데 그 문제로 최초로 특별 검사제가 도입됐죠.

    ◇ 김현정> 특검.

    ◆ 권영철> 그리고 김태정 법무장관,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사건이 커졌죠. 그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스스로 키워버린 것이다, 사건을. 그때가 떠오르셨어요?

    ◆ 권영철> 그런 점이 있어요.

    ◇ 김현정> 한 갈래가 청와대가 키운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 갈래는요?

    ◆ 권영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좀 과도하게 다루는 건 아닌가.

    ◇ 김현정> 사안에 비해서 과도하게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이게 사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는 게 언론의 기본 역할이고 야당의 책무인 건 틀림 없습니다. 여당은 방어적이고 야당은 공격적인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 정윤회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대응과 비교해 보면 이번 사건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정두언 의원도 언급을 했고 많이 언급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당시 후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 선언하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게 수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 권영철> 이게 블랙리스트인데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아까 김현정 앵커가 질문했지만 글쎄,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좀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까지.

    ◇ 김현정> 전 정권 블랙리스트에 물타기하는 거 아닌가.

    ◆ 권영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분. 두 갈래라고 그러셨는데.

    ◆ 권영철>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하면.

    ◇ 김현정>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 아까 우리 정두언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도 문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바로 원대 복귀시키지 않고 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 권영철>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고 있고요. 김태우 수사관으로 인한 논란의 출발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특감반원으로 채용하면서부터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지원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까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누구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검 감찰한 결과 어제 발표된 걸 보면 건설업자 최 모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 권영철> 그게 대검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청탁한 시기 그리고 특감반으로 들어가게 된 시기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최 모 씨에게 청탁을 했고 7월 4일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인사 청탁할 정도의 특수 관계고 인사 청탁이 최 씨의 영향력에 따라 실현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 이건 좀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최 씨가 누구인지. 건설업자요. 실명이 뭐 이미 공개됐던데 얘기해도 되죠?

    ◆ 권영철> 최두영 신영기술개발 회장.

    ◇ 김현정> 신영기술개발 최두영 회사.

    ◆ 권영철> 관급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 김현정> MB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러죠.

    ◆ 권영철> 2011년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게 다른 거,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신임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걸 알고 홍보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한 게 있거든요?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얘기인 거죠.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제. 6급 수사관 한 명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이유 찾으셨어요?

    ◆ 권영철> 청와대가 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 김현정> 청와대가.

    ◆ 권영철> 특감반을 운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거물급 행사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검찰에 물어보니까 검사급 정도 행세하냐?니까 "그보다 더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검사장급보다 더 높은...

    ◆ 권영철> 장관을 무시로 만나죠. 공기업 회장들 만나죠. 임원들 만나죠. 실제 대기업 회장도 만난다 그러고요.

    ◇ 김현정> 권세를 부리고 다녔다. 이 얘기군요?

    ◆ 권영철> 상당히 거물급 행세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제일 컸다.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했다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물급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빚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다. 우리가 국정원 국내 파트 지금 없앴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의 키워드로 봤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 말씀이시네요.

    ◆ 권영철>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미 총리실 있죠. 감사원 있죠. 검찰, 경찰이 있는데 굳이 그걸 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또 하나의 큰 토론 화두를 던진 것인 것 같아요. 큰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의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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