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각 당별로 모셔서 정국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순서입니다. 대표 선수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3월 국회 어렵사리 열었는데 양 당이 서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게 잘 굴러갈까요?
◆ 박주민>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지만 또 법안 통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 정관용> 미세먼지 그거 하나 한 거죠, 뭐.
◆ 박주민> 또 이제부터 예정돼 있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파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 선거법 관련돼서.
◇ 정관용> 패스트트랙 가능성.
◆ 박주민> 패스트트랙을 가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미 공언했고.
◇ 정관용> 의원직 총사퇴.
◆ 박주민> 아마 그게 더 큰 암초가 될 겁니다, 암초라면.
◇ 정관용> 패스트트랙 얘기는 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표현이 좀 뭐하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 아니게요? 너무 세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원수 모독죄 있지도 않은데 그런 표현을 쓰고.
◆ 박주민> 그 표현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과하고 또 사실상 쓰기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연설 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틀린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수석대변인, 김정은의. 이런 표현이 사실 그렇다고 치부한 거라기보다는 미국 언론이나 그런 데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 좀 안 듣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고요.
◇ 정관용> 그거 자유한국당이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 박주민> 그리고 특정한 어떤 단체나 집단의 심부름센터다 이런 표현도 담겨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표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었다, 노림수에 걸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 박주민> 저희들이 반응이 너무 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친 덫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경원 의원의 연설 가지고는 윤리위 제소 이런 건 되지만 국회에는 정상적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가 아마 멈추게 될지 여부는 이 연설 또 이 연설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롯된 건 아닐 거고요.
◇ 정관용> 선거법?
◆ 박주민> 선거법이 아마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히나 국가원수모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몇 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좀 센 표현으로 공격을 하면 그 당시 여당이나 이런 데서 국가원수 모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현재 이 여당의 고위 공직에 계신 몇몇 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국가원수 모독이냐 유신으로 돌아갔냐 이렇게 비아냥댔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표현을 집권여당에서 사용한다. 좋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시사자키팀)
◆ 박주민> 야당으로서야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북관계라든지 또 북미관계에 있어서 중재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게 지금 발걸음을 정부가 떼고 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단순히 절하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국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특히 지목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남북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정도의 점잖은 대응이면 되지. 굳이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 박주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수석대변인이라는 그 표현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 정관용> 연설 전반의 내용들.
◆ 박주민> 연설 전반에 아마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이 자제돼 온 어떤 색깔론적 공격이 본격화하고 노골화돼 있었던 부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당의 심부름센터인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또 굉장히 잘못돼 있는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연설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의도적이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분명히 연설을 하면 이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뭐라고 봐요?
◆ 박주민> 저희들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정부나 또는 여당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고 말을 걸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지세력에 대한 호소라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좀 문제제기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많은 정가 분석가들은 아까도 언급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선거법 개혁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이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좋다, 할 테면 해 봐라. 양당구도로 대립관계를 우리가 딱 구축하겠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양당구도의 선명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 그런 전략을 쓴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석에 의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그 의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당구도적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략에 말렸다 그런 거죠.
◆ 박주민> 오히려 그런 전략이라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은 과했죠. 다른 야당들이 자유한국당 편을 든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오히려 만들어지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다른 야당 우리는 관심 없다. 우리만 야당이다, 선명한 우리만 야당이다 이런 식의 전략이라는 거죠, 제 말은.
◆ 박주민> 글쎄요. 만약에 그런 전략이 통하려면 굉장히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명분이 약하다.
◆ 박주민> 제가 보기에는 그 명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야당들도 호응하지 않을 정도로 명분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선명한 대립구도라기보다는 어, 저쪽은 좀 극우적인 거 아니야 또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위를 좀 가진 연설 아니었나라고 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1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제가 거듭거듭 그 표현을 문제 삼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모독 내지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뭘 전제하고 있냐 하면 1인이, 즉 만인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국가원수 모독.
◆ 박주민> 이해찬 대표님...
◇ 정관용> 구시대적인 표현이죠.
◆ 박주민>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아니시잖습니까.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옥고까지 치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식하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정부가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한 평가절하가 아니라 사실상 그것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색깔론 덧씌우기 측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채용된 것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 정관용> 비판의 수위를 높이다 보니 나온 단어이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시죠? 인정하세요.
◆ 박주민>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 정관용> 표현을 아주 애매하게 하시네요. 그건 그렇고 자유한국당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30%가 넘는 지지율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 박주민> 저희도 봤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집의 정도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처럼 단단하냐, 즉 콘크리트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정부가 빨리빨리 어떤 성과가 제대로 팍팍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결집을 하는 약간 덜 단단한. 예전 같은 콘트리트 같은 것이 아닌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고 보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콘크리트는 아닌 것으로. 과거처럼 완전히 진영으로 나눠져서 이쪽은 무조건 지지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요?
◆ 박주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이러면 당연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북미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하면 계속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계속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항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 최고위원으로서.
◆ 박주민> 저희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못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부터 언급되던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일까지 합의를 마쳐 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을 나머지 야3당이 일단 받았는데 그런데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배분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몇 가지를 같이 하자. 그것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죠?
◆ 박주민> 쟁점인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쟁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처리해야 될 법안 선정은 어제부로 대충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거라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 박주민> 제가 오늘 사실은 사개특위위원회가 열려서 오늘 오시는 의원님들이 채이배 의원님 등을 만나 뵀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즉 어떤 법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하느냐 정도까지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쟁점. 75석,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연동의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일까지 될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파탄 좌파독재 정권 긴급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박주민> 오늘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타이트하게 협상을 좀 해 보겠다고 하고 또 협상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저나 원내대표님이 오늘 좀 얘기 나누고 또 김종민 간사하고 같이 얘기 나눴는데 조금 더 한번 유연하게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계속 안을 안 내다가 내라, 내라 하니까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는 안을 들고 왔잖아요. 그건 어떤 계산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하로 내리면서 270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존에 국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계신 국민분들에게 호소를 좀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국회를 불신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라. 줄일 거면 특히 비례대표를 좀 줄여라라는 얘기.
◇ 정관용> 그런 여론도 있죠.
◆ 박주민>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좀 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쳐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안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평등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내용이 표의 등가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 선거를 소선거구제 플러스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1등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행사한 표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이 돼버립니다. 10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를 같이 지금까지 1963년 이래로 계속 합쳐서 병행해서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표의 등가성에 관련된 헌법적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주장하고 논의돼 오던 방향이 비례성을 좀 더 높이자는 거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걸 빼버리자는 거잖아요.
◆ 박주민>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돼 왔던 방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후퇴하는 것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 것을 알면서 이런 안을 낸 이유. 그냥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 아니, 할 테면 해 봐라. 우리 완전 정반대로 가겠다 이건가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발언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지지층 또는 본인들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석방 건 이런 것도 그렇고요.
◇ 정관용> 결국은 자파 세력 결집용이다?
◆ 박주민> 그러니까 좌파가 아니라. 자파. 그래서 이제 발언들이 법리적으로나 또는 현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관되게 그쪽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이번에도 좀 그런 의도가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또 패스트트랙 합의해서 추진 진짜 하면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했는데 진짜 총사퇴할까요?
◆ 박주민>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 하면 전에부터 받았던 느낌인데 좀 더 강하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듣고 받았던 느낌이 총선모드로 완전히 돌입했구나.
◇ 정관용> 벌써부터?
◆ 박주민>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회 내에서의 일상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겠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연설문 자체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 내걸고 그게 안 되면 국민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의회에서 다른 당들과 협의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방식으로 큰 틀에서의 활동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에서는 그런 식의 활동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진짜 총 사퇴서를 내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주민> 사퇴서를 낸다고 바로 사퇴가 되지 않고요. 사퇴서를 내면 그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표결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퇴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건 아니죠.
◇ 정관용> 그냥 정치적 제스처로서 좋아, 이제부터는 내년 4월 총선모드로 간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 박주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쭉 발언과 행동이 국회 내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좀 지지층을 결집시킨 뒤에 뭔가 하겠다는 의도가 강했고 특히 연설문에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명백하게 걸고 그게 안 되면 국민투쟁을 하겠다고 이미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 낸 안도 완전히 기존 논의와 역행하는 안을 낸 게 또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제는 협상이니 이런 건 없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걸게 되면 225 플러스 75라는 국회법이 최장으로 보면 330일 지나서 내년 2월달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고. 과반 득표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 박주민>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사퇴 의결 의사표시든지 해서 전면전으로 가면서 사실상 이제 국회를 스톱시키면 또 이제 저희 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그러지 말고 또 얘기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선거구제가 개편이 된다고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또 결국은 본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또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나머지 당들,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당들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만 간다고 정말 능사가 아닌 게 내년 4월로 총선거 일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2월달에 국회법이 개정되면 도대체 언제 선거구를 만들고 또 공천은 언제 하시고. 참 어려워요, 이거.
◆ 박주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쪽에 여러 가지 안에 대비해서 선거구를 좀 미리 짜봐라는 요청을 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정개특위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통상적인 총선을 보면 4월에 선거면 사실은 연초부터는 이미 공천이 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오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설에도 담겨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웠다고 해서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차피.
◇ 정관용> 협상을 압박하는 거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3 당 간사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주민>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다라고 본인이 의사표시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 기대로도 패스트트랙을 해 놓으면 지금처럼 완전히 배치되는 안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진짜 본격적인.
◇ 정관용> 자유한국당도 협상해 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꼭 주장하는 게 내각제적 형태의 대통령제라도 좋으니 권력분산형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그 논의도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은 더불어민주당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 박주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지만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혔던 그 원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원포인트라고는 하나 대통령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사실 모두 바라는 건 완전한 내각제죠.
◆ 박주민> 그런데 사실상 총리에 대한 국회 선출 이런 식의 개념인데 원포인트라고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대통령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반대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청와대도 개헌안을 한 번 낸 바 있고 그러나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까지는 가지 못했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으로 만약 나오게 되면 여당도 조금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주민>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원포인트로 권력 부분에 대해서 손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 정관용> 아직 논의된 바는 없죠?
◆ 박주민>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바는 또 없고요.
◇ 정관용> 그건 정말 지켜보겠는데요. 모종의 빅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실낱같은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