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일로 만 2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나온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남은 임기 3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에 대한 일정 성과가 국민 체감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 국민 체감 어려운 경제성과…최저임금 논란도 극복 과제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평균을 밑돌았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 수출 증가세도 꺾이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찮다.
문 대통령도 9일 방송대담에서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3% 성장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 구조조정과 업황불황, 전세계 경제의 하향곡선, 그리고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국내 인구통계학적 원인 등이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2년은 성장보다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 경제운용 방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치공방에 갇혀, 저소득 노동자 비중 감소와 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상승, 상용근로직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면은 저평가됐다.
대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호소와 폐업 속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시장 이탈 등이 집중 부각되며 여야 정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면서도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됐고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tbs 의뢰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7.5%(매우 잘못했음 38.8%, 잘못한 편 18.7%)로 나왔다.(자세한 조사개요 및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서도 긍정적 경제평가와 함께 부정적 우려도 쏟아졌다.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정부 향후 3년간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들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병행 시행됐다면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체계나 근로장려세제 부분들은 국회 입법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돼 어려웠다. 정부로서는 당사자들에겐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 '공기처럼 다가온 평화' 北 도발로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당장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장밋빛' 구상은 북한의 잇달은 단거리 발사체 도발로 위기를 맞았고 고스란히 문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왔다.
'평화는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상황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물론 미국 내 조야에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담 실패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북미간 저강도 '말싸움' 와중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무력행사에까지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시계가 자칫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7일 한미정상 통화에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접근법도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이)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80%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 표류는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운용에 방점을 찍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구체적 성과물 도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