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 '각' 전경.(사진=네이버)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문을 연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지역 상생은 외면한 채 회사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원태경 의원은 15일 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지역상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캐슬(Castle·성)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강원도와 춘천시는 2004년 9월 16일 춘천 네이버연구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부터 인‧허가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당초 연구소 규모는 45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규모였지만 2007년 12월 네이버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연구소 설립을 취소하고 소프트공학연구소로 대체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근무자 450명 규모에서 10여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칙과 편법이었지만 당시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대응방법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그 후 춘천 네이버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허가가 나면서 기반시설 19억원과 취득세‧지방세 99억원 등 약 11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과 각종 법인세 감면 등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된다. 심지어 단지와 단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방도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설치까지 허가해 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지자체로부터 주요 혜택은 챙기고 간섭은 피하려는 일 처리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토록 모든 혜택을 받아왔던 네이버측에서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입주지원 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포기했던 부분이 주목해야 할 방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제재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네이버측에서는 너무 잘 알고 피해간 것"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고도의 속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강원도나 춘천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거꾸로 유추해보면 네이버측은 처음부터 실행계획에 없는 네이버연구소 설립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데이터 저장소 건설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강원도를 기만하고 속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 사례를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 등 자치단체 기업유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의 책무를 강조한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네이버의 지역사회를 위한 당초 약속은 축소된 반면 회사 이익은 극대화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2013년부터 업무가 개시됐고 지금은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데이터센터라는 명성까지 붙어지면서 부지는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4배나 폭등하며 막대한 이익까지 얻게 됐다"
"준공 후 강당과 북-카페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회의실로 개방하겠다던 약속은 국가중요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공개조차 안하고 있다. 결국 네이버는 지역 상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캐슬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내실없는 기업유치 정책의 폐단과 책임의 한계도 지적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당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부친 도지사와 시장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마땅한 대처 방법 또한 현재로선 요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다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4일 네이버의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모임을 가진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 춘천 시민사회단체들과 경기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도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수백명 규모의 연구인력 상주나 IT산업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와 네이버의 춘천 지역 상생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세금 혜택과 관련해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금액은 75억 4000만원이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기업이라면 누구나 감면 받는 것으로 네이버에만 해당하는 혜택은 아니며 법인세는 국세로 지역 혜택 세금 항목이 아니고 감면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지와 관련해서도 "강원도청, 춘천시청에서 부지 수용에 대한 지원(매입비)을 전혀 지원받은 바 없다. 토지 매매 당시 네이버가 지주와 협의해 직접 매입한 것이며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실현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분에는 "네이버의 자회사로 2010년에 설립된 인컴즈는 춘천시 내에서 가장 많은 5백여명이 넘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지방세 등 168억 납부 했고 920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네이버 데이터센터, 교육연구시설 , 에버영,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계열사와 시설들이 춘천에 계속 위치해 있고 총 700여명의 지역인재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