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스페셜 여론은 정치 뉴스 돌리셨어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가 다시 나옵니까?
◆ 이택수> 그렇죠. 지금 뭐 동물 국회 그다음에 식물 국회. 지금은 무생물 국회. 일을 안 하고 있다.
◇ 김현정> 무생물 국회까지 나왔어요?
◆ 이택수> 본회의가 올해 딱 3번뿐. 사흘 빼고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 딱 사흘만 일했다. 이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본회의가 열린 날짜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2017년에 14회, 2018년 16회, 올해는 딱 11회에 그쳤는데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고작 사흘뿐이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공공기관장들 다 국민 소환제라는 거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안 되느냐. 국회의원도 국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 이택수> 그렇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은 2007년에 주민 소환제가 도입이 돼서 가끔.
◇ 김현정> 된 사람도 있잖아요.
◆ 이택수> 투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사실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조사를 뉴스쇼의 의뢰로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백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1번.
◆ 이택수>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
◇ 김현정> 찬성한다. 2번.
◆ 이택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 김현정> 반대한다. 3번.
◆ 이택수> 잘 모르겠다.
◇ 김현정>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가 아니고 담백하게 여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택수> 예상대로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 김현정> 높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찬성이 높은 건 맞아요. 국회의원 소환제 하자는 거 높은 건 맞는데 얼마나 높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청취자 문자로 65% 정도 나왔을 거라고. 7:3 예상하신다. 99% 예상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90%가 꽤 많고. 8:2가 많이 들어오네요. 8:2. 어떻습니까, 결과?
◆ 이택수> 대략 8:2 정도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77.5%가 찬성. 10명 중에 8명가량이 찬성했고요. 15.6%, 10명 중에 2명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나머지 6.9%는 잘 모르겠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도 일을 못하면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77.5%가 찬성, 15.6%가 반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뭔가요?
◆ 이택수> 과거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민 투표 소환제에서 봤듯이 어떻게 보면 선거 불복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 김현정> 지역구가?
◆ 이택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갈등, 균열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 김현정> 왜요? 국회의원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왜 야당 탄압이 되는 거죠?
◆ 이택수> 야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여당 지지층을 통해서 국민 소환제로 괴롭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여당 의원이 잘못했을 때 또 야당 지지자들이 힘 합쳐서 소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 이택수> 그런데 이제 아무튼 권력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권력은 더 많으니까.
◆ 이택수> 특히 지금 이제 여당. 민주당이나 또 여당 계열로 분류되는 진보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결집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물론 찬성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59.9%로 나타났는데 반대가 29.9%. 바른미래당도 29.3%가 반대해서 10명 중에 3명가량이 반대를 했고요. 바른정당 지지층들은 10명 중에 1명 미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에 9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여러분, 나왔습니다. 8:2라고 뉴스쇼 청취자들도 쭉 올려주시던데 여러분의 여론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8:2 정도 나왔네요. 정례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 이택수> 조사 계획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5월 5주차가 48.3%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1.7% 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부정 평가는 47.7%.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완만한 상승세가 꺾이면서 다시 40%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딱 50을 찍었는데 50.0. 48.3으로 하락. 원인은 뭘로 보세요?
◆ 이택수>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논란도 있었고요. 경제지표 악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서훈, 양정철 국정원장과 민주정책연구원장 회동 논란이 지속이 됐죠. 그리고 주 후반에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튼 이런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정당 지지율은요?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이 41%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반면에 1.9%포인트 하락한 30%를 찍었고요. 정의당이 1.6%로 1.5%포인트 하락했고요. 바른미래당 5.8%, 민주평화당 2.3% 수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걸 생각하면 민주당도 동반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민주당이 1.7%포인트 올랐네요, 한국당이 1.9%포인트 빠지고.
◆ 이택수> 그렇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말 파문이 지금 좀 소강 상태에 드는 듯했습니다마는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경제 민생 어려움 속에서 장기간 이어졌던 장외 투쟁 여파가 있고 또 국회가 지금 계속 파행이라는 소식이 이게 초반에는 당청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좀 길어지면 또 한국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장외투쟁이 길어지면 초반에는 나간 당에. 그러니까 장외로 나간 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길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야?
◆ 이택수> 그래서 적절한 명분으로 다시 회군하는 게 필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한국당을 원내 대표들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 좀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또 협상을 한다니까요, 여야 원내 대표들 모여서. 지켜보겠습니다.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53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1명이 응답 완료했습니다. 5.5%의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