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 (사진=야스토시 트위터)
일본 정부는 4일 단행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관리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며, 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한국과의 신뢰관계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