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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군대 투입? 일국양제 실패 보여주는 꼴..쉽지 않을 것"

사회 일반

    "中 홍콩 군대 투입? 일국양제 실패 보여주는 꼴..쉽지 않을 것"

    中, 사실상 강제송환법 폐기한 적 없어
    삼합회 등 폭력조직 연루..시민 분노 고조
    美 배후설? 시위대 전체 대변하는 것 아냐
    부상자 속출..中 군대 투입은 쉽지 않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정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정관용>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무려 8주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 월요일 중국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죠. 시위대 폭력 응징하겠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이 시위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한 분 연결해 봅니다.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 안녕하세요.

     


    ◆ 장정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송환법이 그러니까 범죄자나 또 반체제 인사까지도 중국 본토로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반대 시위가 거세서 일단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 장정아> 사실 없었던 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폐기를 요청했지만 한 번도 완전 폐기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처음에도 정부가 발표를 하기를 잠정 연기하겠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사실상 법안은 수명을 다했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답을 했는데 이런 잠정 연기나 법안이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은 법적인 의사진행, 의회의 진행 절차에는 없는 용어들입니다. 즉 실제로 법적으로나 절차상 어떤 의미도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고 폐기를 안 하면 현재 중단한 중간 단계의 절차부터 다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폐기를 사실상 안 했다는 것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위대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응한 것이 없습니다. 즉 법안의 폐기 그리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불기소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를 꾸릴 것. 또 폭도나 폭동이라는 지정을 철회할 것. 그리고 지도자의 하야와 이후 직선제 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한 게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죄로 다시 또 잡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 지난달보다 사실은 그런 장기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른바 백색테러, 그러니까 시위대들한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조직폭력배 삼합회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체가 좀 밝혀졌나요?

    ◆ 장정아>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합회를 포함해서 여러 홍콩의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런 폭력조직들 중에 우두머리가 이 일 이후에 홍콩을 떠나려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정부가 그다음 날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럴 때 이런 시위대와 백색테러를 저지른 폭력배들을 묶어서 모두의 폭력을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위대 입장에서는 마치 모두의 폭력이 같은 폭력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데 대해서 좀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게 조직폭력배들한테 돈 주고 이런 폭력을 시킨 주체는 발견이 됐어요?

    ◆ 장정아> 아니요, 그런 건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추정들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밝혀지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러 심증과 그전에, 직전에 했던 여러 고위층이나 여러 종류의 개인, 조직들의 발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심증과 추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당연히 밝혀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중국 정부는 한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엊그제 처음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위대 폭력에 강경 대응하겠다. 또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또 중국 외교 관리는 이건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 장정아> 중국 정부는 일단 강경하게 많이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은 시위에 성조기가 등장을 했다거나 미국인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의, 예전에도 그렇지만 성조기가 등장을 한다거나 또 영국 깃발이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될 때 마치 다른 분들도 그게 시위대, 홍콩 시위 전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간혹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개인과 조직 중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코 이런 성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의 시위대 입장을 대표한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다만 미국이 홍콩민들로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주기를 요청을 하면서 미국에게 다양한 형태로의 청원이나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위층의 입국금지를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G20 정상회담 기간에도 중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또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가할지는 사실 좀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이런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서로 이렇게 홍콩의 문제와 연동되는 상황은 지속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앞으로 대규모 시위가 확대되고 중국 군대가 혹시 투입되고 이렇게 악화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홍콩 시민들이 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위안랑역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지난 21일 위안랑역에서 흰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장정아> 군대 투입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국양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홍콩에 투자한 외국의 기업이나 자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다만 대규모 시위는 어쨌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9일날 선거 때까지 계속 직선을 요구를 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쉽게 소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혹시 유혈진압, 우리 광주와 같은 형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나요?

    ◆ 장정아>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 군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미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살자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콩인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유혈 진압처럼 느끼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군대 투입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정관용> 일촉즉발의 상황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장정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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