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철회를 4일 공식 선언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TV담화를 통해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제시하고 있는 5대 요구 사안과 관련해 송환법 철회를 포함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의 발단이 된 송환법의 완전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람 장관은 "대중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그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이라며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의가 재개되면 규정에 따라 법안의 철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시위대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경찰 감찰조직인 감경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며 시위대가 요구하는 별도의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감경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해외 전문가 외에 핼렌 위라이칭핑(Helen Yu Lai Ching-ping·余黎青萍) 전 교육서장과 폴 람팅쿽(Paul Lam Ting-kwok·林定國)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감경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와 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대해 그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극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만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전문가들, 학자들을 초청해 독립적으로 이 문제들을 연구토록 하고 정부에 조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람 장관은 이 기관이 대중들로 하여금 정부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람 장관은 시위대가 제시하고 있는 5대 요구 사항에 대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4가지 해법을 내놓게 됐다며 "이것들이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폭력과 소요를 고조시키는 것이 해답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시위대의 폭력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홍콩 행정부 청사 공격과 오성홍기·중국 국장 훼손 등의 행위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폭력을 종식시키고, 법치를 수호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 시위대에 대한 고소 취하와 기소유예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람 장관은 "이것이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기소 유예 요구는 기소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법무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기본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람 장관이 시위대의 요구 중 가장 전면에 배치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정국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람 장관이 그동안 극구 거부해 오던 송환법 철회를 받아들인 것은 시위대의 승리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홍콩 사회가 극적으로 안정화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환법 철회로 탄력을 받은 시위대가 나머지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대규모 시위로 홍콩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