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회의를 23일~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대표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 대표의 임명 바로 전날까지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10차 협상 당시 대표였던 장원삼 전 대표가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합쳐진 액수인데, 현행 SMA의 틀을 넘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철회하고 대신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