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지지자의 기도를 듣고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시작 후 국회로 장소를 옮겨 단식을 이어간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의 명분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취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 등이다.
최근 인적쇄신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돌입한 단식이 '위기 돌파' 카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단식을 통해 얼마큼의 성과를 얻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지가 관건이다.
한국당 계열 대표가 단식에 나선 것은 16년 만이다. 그 사이 이정현 대표, 손학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의 단식 사례도 있었다. 단식을 통해 일부 성과를 얻어낸 경우가 있는 반면, '조롱'에 휩싸이는 상황도 발생했다.
◇야당 대표 단식의 역사…'성과' '조롱' 교차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권 인사 중 단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민주화를 위한 단식투쟁이다. 23일간 전개된 단식을 통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타격을 입히고,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해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뭉치는 야권 연합을 성사시켰다.
시간이 흘러 2003년 11월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최병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를 이유로 단식농성에 나섰다. 열흘간 농성을 통해 결국 노무현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이유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단식 명분은 정 의장의 중립성 훼손과 사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시 막 터져나오던 '국정농단' 사건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 대표가 정기국회 활동까지 중단하며 단식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여론의 비판과 조롱이 일며 결국 7일 만에 포기 선언을 하고야 말았다.
야당 지도부급의 단식 중 굵직한 성과를 얻어낸 사례는 지난해 5월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꼽힌다. 국회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9일간 단식을 벌인 끝에 '드루킹 특검법'을 이끌어냈다. 이는 여권의 잠룡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치명타가 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2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하는 단초가 됐고, 향후 패스트트랙에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黃 단식 해제 조건 세가지…출구전략 안갯속황교안 대표는 이날 단식에 돌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라고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20일 종료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은 오는 27일, 공수처법은 12월3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된다. 황 대표가 단식을 해제하려면 이 모두를 철회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문 대통령과, 패스트트랙은 범여권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하기에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있어, 향후 협상안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황 대표의 단식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식 농성의 명분이 모호하고 출구 전략도 안갯속이라는 지적은 당내에서 일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을 사퇴시키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금방 와닿지가 않는다"며 "단식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12월3일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책임있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라며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데,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다. 이것부터가 벌써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 측근들은 이번 단식의 명분을 우려하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식의 시기가 적기라는 판단도 흐르는 모습이다. 한 측근은 "패스트트랙 부의 때 단식을 시작하면 이미 시기가 늦는다"며 "지금부터 단식에 돌입해 향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행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