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항 모습. (사진=자료사진)
서해 북단 연평도 주민들이 9년째 표류 중인 섬 신항을 조기에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연평도 주민 414명은 21일 국무총리실에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평도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인 2010년 긴급 상황시 주민 대피를 위해 5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연평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신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정만 하고 확장 등은 하지 않아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해군과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의 경비함정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최근 서해5도를 관통한 태풍 '링링' 때 연평도 앞바다에 있던 해군·해경 경비함정이 2시간 거리의 이작도 해군부두로 피항하기도 했다.
1000톤급 이하의 여객선만 간신히 정박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해수면이 낮아 물때를 맞춰 운행하고 있다.
연평도 신항 건설은 연평도의 숙원사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등 남북평화정책과 해양주권 수호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포격 이후 연평도를 국가 안보와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연평도에 더 넓고 큰 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평도 포격 당시 2000여명의 연평도 주민들은 400명 정원의 여객선이 하루 1차례 밖에 운행하지 않아 제때 대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해역에 대한 경계 및 단속의 필요성이 점차 커진 점도 제기됐다.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최북단인 서해5도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해군과 해경 경비정은 인천항에 정박하기 때문에 매 출동 때마다 2~4시간의 이동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연평도 신항 건설은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3월과 지난해 7월, 10월 등 총 3번에 걸쳐 연평도 신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보류했다.
국방시설에 해당하는 해군시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30%에 불과하고 해경부두도 평화수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방관련사업 및 남북교류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예타조사 운용지침은 이 두 사업을 예타 면제 조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지난해 전격 이뤄진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곳을 출입하는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해 10월 세 번째로 신청한 연평도 신항 관련 예타조사 면제 신청도 이 합의를 기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보류했다. 앞으로 평화수역 또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할 선박과 인원의 안전을 위한 경비함정 정박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외면한 셈이다.
연평도 주민들은 "경비함정조차 접안하지 못하는 국가관리 어항이라면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이나 정주권, 어업권뿐만 아니라 해양주권마저 포기하는 행위"라며 "신항이 조기건설 되도록 이 총리가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평도 신항 건설사업은 기존 연평도 항에 460m 길이의 접안시설, 1080m의 방파제·방파호안, 부잔교, 준설토 투기장 등을 추가로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3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