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용남(자유한국당 전 의원)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의 정치 코너죠. 정치 토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환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빨간 머플러를 하고 오셨는데. 한국당 분들은 오시면 다 요즘 이렇게 빨간 머플러 하나씩 하고 오시던데 이게 뭐 한국당의 필수템입니까?
◆ 김용남> 제가 공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당 색깔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넥타이도 그렇고 목도리도 그렇고 빨간색이 주류죠.
◇ 김현정> 그래요. 특히 총선 앞두고 선거철 되면 하고 다니라고 권해요?
◆ 김용남> 아무래도 이제 색깔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색깔 자체가 빨간색을 입고 돌아다니면 ‘저놈이 한국당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기가 쉬우니까.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 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인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웃음)
◇ 김현정> 그런가 하면 파란 넥타이 매고 오셨어요.
◆ 현근택>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과 함께 주말 동안 벌어진. 정말 주말 동안도 엄청나게 많은 정치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고 부장 검사까지 지내셨죠?
◆ 김용남> 네.
◇ 김현정>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은 현직 변호사시죠. 두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고위직 검사들이 한 상갓집에 모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해 온 곳이죠. 대검 반부패부.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심재철 검사를 이 반부패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검사장급입니다. 바로 그 심재철 부장하고 바로 밑에 선임연구관인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아마 한 상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양 연구관이 상관인 심재철 부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지 말라고 하셨죠? 조국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하시오. 당신이 검사입니까? 조국 변호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밤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밤사이에 엄청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님! 글쎄요. 상갓집에서 술이 좀 한두 잔 오갔을 테고 그러면서 벌어진 어떤 개인 간의 해프닝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사실은 정상적인 검사를 포함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심재철 부장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심재철 부장이 제 법대 동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맞을 짓 했죠.
◇ 김현정> 아니, 지금 그 아랫사람이 거의 반말투로 ‘당신이 검사 맞아요, 맞소?’ 이걸 한 것만으로도 지금 검사 세계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난리가 났는데, 맞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요?
◆ 김용남> 그게 많은 분들이 소위 검찰 조직 하면 상명하복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하셔 갖고 위의 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소신하고 안 맞으면 실제로 많이 다퉈요.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 김현정> 사건을 놓고 의견들 충돌되면.
◆ 김용남> 의견이 안 맞으면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요.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 경우는 사실 심재철 부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대검 가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 부장 할 때 소위 정운호 게이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운호 사건을 맡았던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또 법대 동기예요.
그러니까 최유정 변호사가 그때 보석 허가를 신청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 심재철 부장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강력 부장이니까 기소한 부서의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 사항이면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통상의 예인데, 그때 심재철 부장이 거기서 ‘적의 처리’ 즉, ‘알아서 하세요’라고 법원에 의견을 보냈거든요. 그 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검 감찰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금품 수수나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징계는 받지 않았는데 다만 지방으로 좌천됐었죠.
◇ 김현정> 그 부탁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로 감찰 결과가 드러났습니까?
◆ 김용남> 네. 그때 최유정 변호사가 법대 동기인 심재철 부장을 찾아간 것까지는 드러났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 김용남> 그래서 지방에 좌천돼 있었는데 심재철 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왔는데 그 정책기획단장은 검사장 승진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요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승승장구하더니 드디어 반부패수사부장. 옛날로 따지면 대검 중수부장 자리죠.
◇ 김현정> 검사장급이고. 그러니까 차관급인 거잖아요.
◆ 김용남> 거기에다가 사실은 빅4라고 합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서울중앙검사장.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수사부장, 옛날 중수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형사부장, 옛날로 따지면 공안부장이죠. 이걸 검찰의 빅4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검사장이나 심재철 반부패수사부장 그리고 법무부의 조남관 검찰국장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이 정권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내친 걸음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판단하시기로는 이게 항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옳은 소리를 지금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구관이?
◆ 김용남>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가능해요. 거기서 심재철 부장이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 현근택> 저도 심재철 부장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사실은 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것도 상갓집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청 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할 때 결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기소를 할 것인가’, ‘무혐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어쨌든 영장 청구를 한 번 했었고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 판단만 남은 거예요. 그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을 푸는 방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검 부장이기 때문에 지휘권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은 갈릴 수 있어요. 회의 석상에서 서류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 김현정> 기자들도 앉아 있는.
◆ 현근택> 기자들도 있었어요. 법조 출입 기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기수로 보면 기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두 기수 위예요, 나이는 5살 위고요.
◇ 김현정> 4살 차이더라고요.
◆ 현근택> 4살 차이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아.. 이건 들으라고 한?
◆ 현근택>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 인사 한 것에 대해서 직권 남용 고발이 있었어요. 그 고발건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왔냐 하면 심재철 부장이 ‘이게 과연 고발건이 되는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달라. 그다음에 이걸 직접 고발 사건이 아니라 진정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검토해 달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검토해 달라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되니까 심 부장이 ‘그냥 지검에 내려보내’라 했단 말이죠.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지금 상갓집에서의 어찌 보면. 저는 당연히 항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항명이라고 보세요?
◆ 현근택> 왜냐하면 당연히 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회의석상에 하면 돼요. 거기서는 사실 온 목적이 어쨌든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갓집은 상갓집에 가서 그걸 조의하기 위해 온 자리잖아요. 나중에 회의를 하면 되죠. 못 만날 사이도 아니고 항상 만나는 사이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기소, 불기소도 있지만 오늘 아마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면 인사를 할 거란 말이죠.
◇ 김현정> 하겠죠.
◆ 현근택> 그럼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항의한 사람도 아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차장급이니까요. 아마 차장, 부장급이 이번 인사 대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본인들은 일단 남겠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도 남게 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 김현정> 그대로 남게 해 달라. 한 지 얼마 안 됐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럴 부분이 아마 부딪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할지 안 할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지금 인사를 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좀 막기 위한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언론 플레이다.
◆ 현근택> 그렇죠.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요. 굳이 상갓집에 가서 자기 상관한테. 더구나 다 사람들 들으라고 큰소리로 그렇게 소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김현정> 그러면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미운털이 박힐 텐데 본인이 속된 말로 자리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일종의 검사들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 현근택>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이 3개입니다. 일가 사건이 있었고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고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2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 사건과 그다음에 감찰 무마 사건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하명 수사가 있는데 이 하명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검 부장이나 중앙지검을 빼고 직접 그 담당 부장한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검찰 내에 기존에 윤석열 사단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 그걸 계속 윤석열 총장은 지키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새로 들어간 분들은 이 절차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실 이분도 그동안 강력 수사도 많이 해온 분이거든요, 심재철 부장 같은 분도. 그러면 사실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한동훈 부장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한 부장한테 얘기하고 한 부장이 지검장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총대를 멨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인사라든지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용남>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 조금만 더 드릴까요?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물론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그 기각 취지가 이게 범죄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거기 기각 사유를 보면 오히려 이게 직권 남용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예요.
다만 이제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부수적인 이유로 해서 기각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미 법원의 1차적인 판단에서 범죄 소명은 됐어요, 혐의 소명은. 그런데 이걸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가자마자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죠. 물론 그 지시에 대해서 대검연구관들이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심재철 부장이 너무 택도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구속 영장 청구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속 영장 청구했던 검사는 그전 같으면 징계받았어요. 왜냐면 무혐의 날 것을 구속 영장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사안 자체도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그냥 상가에서 벌어진 하루 해프닝이 아니라 계속 뭔가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단체 행동처럼?
◆ 김용남>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추미애 장관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일부 친정권 성향의 정치적 검사들. 이번에 또 판사들 중에도 법복 벗자마자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하던데. 이런 친문 성향의 판사들은 사실 일종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이탄희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고 가셨는데.
◆ 김용남> 직업적 양심하고는 아주 담쌓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의식구조가 ‘법 위에 정치’예요.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현정> 들어가서 바꾸겠다고 인터뷰하고 가셨거든요.
◆ 김용남> 뭘 바꿔요. 개악이지 개악. 아무 데나 개혁이라는 단어 붙이면 안 돼요, 진짜. 그건 개악이지.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도 기본적인 의식 구조부터 정상적인 검사들하고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계속 있을 것이다.
◆ 현근택>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영장 청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그리고 부인이 구속된 사정을 고려했다’ 했는데. 사실은 영장 했을 때 소명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한 50% 정도로 봅니다. 반반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사람도 실제 재판 가서 무죄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거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뒤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건 저는 약간 수사 검사한테 어느 정도 립서비스일 차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범죄 혐의도 소명이 안 되고 증거 인멸도 우려가 없다고 이래버리면 ‘그동안 수사 뭐하러 했냐?’ 이 얘기거든요. 사실 유무죄 판단을 엄격하게 한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심재철 부장은 그런 맥락에서 무혐의 취지 발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에요?
◆ 현근택> 저는 그렇게 충분히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제로 부지런히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정치권에 큰 뉴스 하나가 더 있었죠.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입니다.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들 있었는데 잠깐 좀 듣고 올까요?
★ 안철수> 한국 사회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진영 논리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기자>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안철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야권도 혁신적인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 김현정> ‘중도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와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잘 들리는 메시지였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좀 평을 하시겠습니까?
◆ 김용남>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저도 관심 없어요.
◇ 김현정> (웃음) 아니, 지금 한국당은 같이 보수 통합하자고 손 내밀고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관심 없으시면 어떡해요.
◆ 김용남> 개인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년째 수수께끼를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뭐냐? 그리고 표방하는 중도 정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범여권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아니, 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구태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단어만 놓고 보면 맞죠.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 혁신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하려는 정치가 그러면 과연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 답이 안 나와요.
◇ 김현정> 그건 차차 하지 않겠어요?
◆ 김용남> 그게 벌써 10년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지겨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10년째 반복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일종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수도권에서는 변수. 호남이 아니고 수도권에서요?
◆ 김용남> 호남에서 박지원 의원과 같은 기술자와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지금 기술자라고 표현하신 건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전략을 잘 짜는 고수와 함께한 지난 선거와는 다르다?
◆ 김용남> 그렇죠.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보통 딱 갈라치기라고 하죠. 그런 것에 능한 분들하고 손잡지 않고는. 지금 그런데 적어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은 사이가 아주 멀어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아주 멀어진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혼자서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진영에 가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수도권에서 한 3-4%의 득표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 김현정> 수도권 3-4%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함께하자, 함께하자 얘기하는 것이다. 대단한 영역이 아니어도.
◆ 김용남> 수도권 웬만한 선거가 3-4%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퍼센티지는 높지 않지만 그게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현근택 민주당 부위원장님?
◆ 현근택> 제가 할 얘기 다 해 버렸습니다.
◇ 김현정> 현 부위원장님도 관심 없습니까?
◆ 현근택> 관심은 좀 있는데요.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본인도 일단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정치 지형,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일부 의원과 같이 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이 현재 상황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중도든 야권이라고 칭하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제가 보기에 50%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남의 일처럼 구태 정치? 본인은 그중에 일부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떠나 있었지만 지난 대선 이후부터, 2012년부터 한 8년 정도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던 분이에요. 지금 계속 중도 실용을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봐요. ‘좀 공간이 열렸다, 틈이 열렸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 김현정> 다당제 가능성.
◆ 현근택> 그렇죠, 다당성 가능성. 이분이 어찌 보면 기업을 하시던 분이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감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 보면 1번은 제가 보기에 선거법이고 2번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같이했던 분들이 되게 지리멸렬하단 말이죠. 잘 안 될 것 같고 야당 통합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분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야권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구태 정치 아니면 기득권 정치 바꾸자, 새 정치하겠다. 이것 말고 달라진 게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 측 의원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전하자면 그냥 중도 정치가 아니라 실용을 앞에 붙였어요.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하겠다. 어제 얘기했던 것들은 뭐 있었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 실용적으로 뭔가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들을 꽤 던진 것 같은데.
◆ 현근택> 중도라는 건 하나의 노선일 수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거 노선일 수 있어요. 중도라는 건 지금까지 써왔죠. 실용이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이나 실용주의라는 건 항상...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걸 하자. 이건 어찌 보면 학문적인,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보기에. 정치에 쓸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비실용적, 실용적이 아니다,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거 가지고 사실은 1년 반 이상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필요해요. 아니면 정치에 진입할 때는 분명히 이거 갖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이 없잖아요. 저는 실용적이라는 용어는 의미 없는 용어라고 봐요.
◆ 김용남> 재미있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왜 TV 토론에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그랬잖아요.
◇ 김현정> 그랬었죠.
◆ 김용남> 그러면서 개그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실용적 중도 정치는 2007년 대선 이후에 MB 정부 출범할 때 나온 얘기에요. 그때 아시죠? 실용적 중도 정치를 표방했어요.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아바타 얘기 듣는 거죠.
◇ 김현정> MB가 어제 떠오르셨어요, 그 말 듣고서?
◆ 김용남> 아니, 똑같잖아요. 말이 똑같아, 메시지가.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을 얼른 섭외해가지고 이 질문들을 제가 다 한번 던져보는 것으로 하고.
◆ 김용남> 여기 뉴스쇼 나오면 사실 반은 제가 섭외한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이 질문 제가 잘 적어놓겠습니다. 1개만 더 가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은 안 된다고 선관위가 판결을 내렸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 정당 만들겠다. 이거 결정난 겁니까?
◆ 김용남>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가능성은 여러 개예요. 지금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아니, 민주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된다고 하더니, 자유한국당 있는데 또 비례자유한국당은 안 된다고 해요. 뭐가 헷갈린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중앙선관위에 상임위원으로 앉혀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선관위에서 계속 사실상의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명을 못 정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은 또 그것도 헷갈려서 안 된다.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앙선관위에서.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한국당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 김용남>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방법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그냥 남겨두고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신당을 만들면 그 당으로 대부분 지역구 출마자들은 옮겨가고 자유한국당을 소위 비례 정당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 김용남>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김용남 전 의원의 아이디어였군요, 이게.
◆ 김용남>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당명을 갖고 계속 제동이 걸려서 지금 생각보다 진행이 조금 늦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갖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비례 대표 전문 정당을 만든다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제도를 고쳐놨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 현근택> 우리 정당법에 보면. 법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당법에 보면 우리가 정당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정당에 대한 정의를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말씀하시는데 작성하는 주체가 다르죠. 목적도 달랐고. 그런데 지금 이유가 뭐가 됐든 명칭이 뭐가 됐든. 비례한국당이 됐든 미래한국당이 됐든 목적이 분명하죠. 비례 대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자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한국당이 스스로 자백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당의 규정 자체에 안 맞는 거죠.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서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거 안 막아요. 한국당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란 것이죠. 저는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민주당은 이런 거 만들 일 없고요. 어쨌든 한국당이 그렇게 만들더라도.
◇ 김현정> 만들 일 없습니까?
◆ 현근택> 없습니다.
◇ 김현정> 확정입니까?
◆ 현근택> 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 걸로 보는데 만든다 해도 저는 아마 국민들이 심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남> 지금 심판을 정부 여당 그리고 범여권이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의당은 아주 극소수의 지역구 출마자를 내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비례 대표 전문 정당이에요. 사실은 비례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도 입당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례 대표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은 적어도 비례 대표 전문 정당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제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는 이상한 아주 괴이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그 덫에 걸려들어서 의석이 확 줄 들고 당세가 줄어들어야만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정당이에요, 그게?
◆ 현근택> 정의당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역사가 다릅니다. 정의당 30년 이상 됐고 정의당 그 앞에 민주당이 30년 이상 됐고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전부 다 다르고 나중에 합당할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정당이죠. 그런데 지금 만드는 정당은 나중에 합당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 한국당은 만드는 거죠? 이름이 뭐가 됐든 위성 정당 가는 거죠?
◆ 김용남> 갑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안 갑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다른 것이고 국민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실지는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 김용남> 민주당은 정의당이 있으니까 따로 안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오늘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