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항명사태를 확산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할 것"이라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내논 '형사·공판부 강화' 원칙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주요 수사가 밀집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국으로 균형배치될 경우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도 흩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의 각 과장과 기획관 등 부장검사급 전원이 '유임'을 원한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 주요수사 실무진들도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현실로 다가오자,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요청을 수용하는지에 따라 검찰의 내부 반발 분위기의 확산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검찰 인사 및 수사를 둘러싼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두고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 18일 일부 검사가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조국 무혐의' 의견을 피력한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심재철 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말해보라"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기 전 열린 내부 회의에서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여기에 추 장관이 이례적인 입장발표로 기름을 끼얹으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추 장관은 전날 '상갓집 항명'과 관련해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추태'라고 규정지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선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위해 명분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상 법무부-검찰 갈등이 예견된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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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법무부 직제대편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들을 대폭 축소·전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만큼 사실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 등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가 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의 첫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성윤 검사장에게 '검찰 권한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완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살로 비유된 '1.8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파열음에 기름을 부을 지,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