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51조원의 투·융자가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 100곳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에듀버스·통학택시, 온라인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곳씩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확대 및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4차 기본계획이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