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은주 (고 문중원 기수 배우자), 조성애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
◇ 정관용> 마사회의 부조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기수. 이번 주 토요일이면 사망 100일이 되는데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려고요. 먼저 돌아가신 문중원 기수의 배우자십니다. 오은주 씨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오은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문중원 기수가 기수 몇 년 하셨죠?
◆ 오은주> 제 남편은 15년 동안 부산경마장에서 기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15년. 제일 힘들어 한 게 뭐였어요?
◆ 오은주> 15년 동안 기수로 일을 하면서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교사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더 이제 좋은 조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기부를 받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 또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결국에는 조교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조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직함입니까?
◆ 오은주> 기수는 말을 타는 사람을 기수고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타라고 지시하는 감독의 역할을 조교사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말 한 마리당 한 명의 조교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의 조교사가 여러 말을 관리하는 겁니까?
◆ 오은주> 한 마방 안에 말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걸 조교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마방에 소속된 기수들은 몇 사람이 되는 거고요?
◆ 오은주> 많으면 2명, 3명이고, 각 조에 조교사가 있고 그래서 부산경마장에는 32개의 마방이 있습니다.
◇ 정관용> 32개의 마방에 32명의 조교사. 그리고 기수는 모두. . .
◆ 오은주> 기수도 3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절대적 권한을 조교사가 갖고 있다.
◆ 오은주> 그럼요.
◇ 정관용> 이 조교사 말을 잘 안 들으면 기수는 아예 말을 못 타는 겁니까?
◆ 오은주> 조교사가 자기의 권한으로 말을 태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밉보였을 경우 또는 부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을 태우지 않으면 결국 기수들은 상금을 벌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들게 됩니다.
◇ 정관용> 기수분들은 그러니까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월급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 오은주> 특수 고용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없죠. 일종의 자영업자 신세네요.
◆ 오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뭘로 돈을 받는다고요. 아까 상금?
◆ 오은주> 말을 경주에 나가면 1등부터 5등 순위 안에 들어오면 상금이라는 걸 받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타거나 혹은 말을 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예 수입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좋은 말을 탈 수 있어야 우선 우승이나 이런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 오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좋은 말을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권한은 조교사가 갖고 있군요.
◆ 오은주> 네.
◇ 정관용> 조교사들은 마사회의 정식 직원입니까?
◆ 오은주> 조교사도 자영업자입니다.
◇ 정관용> 거기도 자영업자예요?
◆ 오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교사 역시 자기가 관할하는 마방의 말이 상금을 탔을 때 그걸로 수입을 얻게 되나요?
◆ 오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아니, 마사회는 그러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없어요? 이 중요한 경주에 정말 아주 핵심적인 역할에는 직접 고용 직원이 없네요.
◆ 오은주>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수의 면허증이나 면허증 갱신, 다른 심사 과정은 모든 건 마사회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모든 규칙은 마사회가 다 정하고.
◆ 오은주> 맞습니다.
◇ 정관용> 권한은 다 갖고.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특수 고용직으로 두고.
◆ 오은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사회는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수분들이 그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신다고요?
◆ 오은주> 아무래도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로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타는 도중에 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말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대는 12마리 이상씩 말이 한꺼번에 달리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옆에 있던 달리던 말 혹은 뒤에서 달리던 말에 의해서도 또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 정관용> 문중원 기수께서도 부상을 여러 번 당하셨죠?
◆ 오은주> 그럼요.
◇ 정관용> 그럼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 오은주>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비가 나오기는 하나 이게 워낙 위험 직업이고 그리고 특수 고용직이다 보니까 보험도 본인이 들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정말로 뼈가 많이 부러지거나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고통을 참고 그냥 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뼈가 약간 부러지면 그냥 참고 말을 탄다고요?
◆ 오은주> 네, 그냥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참고 타고 합니다.
◇ 정관용> 뼈가 부러졌는데도?
◆ 오은주> 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고 괜찮으면.
◇ 정관용>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지금 조금 있으면 100일입니다. 이거 문제점은 제대로 바로잡자, 진상규명하자 하면서 우리 오은주 씨께서 한겨울에 오체투지도 하시고 광화문에 분향소도 만들어두셨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네요.
◆ 오은주> 지난 2월 27일날 아침 7시에 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철거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오은주> 사실 저는 저기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용역 수백 명과 그리고 경찰들 1000명 이상이 왔었어요. 그렇게 와서 저희는 모든 시민대책위원들과 저희 유가족은 저희 분향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둘러싸 있었는데 저희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끌어냈어요. 다 아주 폭력도 일삼았었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처참했고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있으면 100일 다가옵니다만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세요? 막막하시죠, 아직도?
발언하는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죽음을 멈추는 희망차량행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마사회의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오은주> 네, 사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갖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은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 문중원 기수 배우자 되시는 오은주 씨 목소리 들어봤고요. 고 문중원 기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계신 조성애 팀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애> 안녕하세요. 조성애입니다.
◇ 정관용> 방금 고 문중원 기수 배우자의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분 한 분이 아니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7명이나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요? 맞습니까?
◆ 조성애> 맞습니다.
◇ 정관용> 언제부터 몇 년 사이에 7명이에요?
◆ 조성애> 2005년부터 2017년까지에 7명인데요.
◇ 정관용> 모두 기수들이었습니까?
◆ 조성애> 아니오. 네 분의 기수와 세 분의 관리사입니다.
◇ 정관용> 관리사는 조교사가 아닌 거죠?
◆ 조성애> 네.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시는 분.
◇ 정관용> 그러니까 조교사가 마방의 책임이고 그 밑에 기수와 말 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조교와 말 관리사의 무려 일곱 분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 조성애> 기수와 말 관리사 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성애> 이 7명의 유서가 전부 있는데요. 그 유서들을 보면 일단 마사회가 문제이고 X 같은 마사회 아니면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겠다, 과하다, 업무가. 그다음에 벌써 부산에서만 몇 명이냐 부산 기수들 불쌍하다 이런 내용들을 일관되게 다들 유서에 남기셨어요.
◇ 정관용> 업무는 과다하고 그다음에 아마 조교사한테 절대적 권한이 있고 마사회는 자기들을 전혀 돌봐주지 못하고 이런 거네요.
◆ 조성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문제 지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대책위원회는 뭘 요구하고 계신 거죠?
◆ 조성애> 저희는 저희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요구가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만 또 여덟 번째의 사망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마사회와 협의를 좀 해 보셨나요?
◆ 조성애> 마사회와 지난 1월달에 설 전에 협의를 좀 진행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마사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 경찰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이죠.
◇ 정관용>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 조성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마사회 내부라는 조직이 사실은 마사회가 조교사에게는 마방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을 몇 마리를 관리할 수 있는 마방을 배부하는 권한을 가졌고 기수에게는 기수의 면허권을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이 기수를 둘 건지 기수면허를 박탈할 건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공정한 계약 관계인 상태인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람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상조사에는 충분히 조교사의 이야기도 듣고 기수의 이야기도 듣고 말 관리사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건지 다 확인해야 되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마사회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따르겠다. 그 경찰은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누가 불법한 행동을 했는지 찾는 데 아닙니까?
◆ 조성애> 그렇죠. 경찰은 사실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어야 기수와 관리사들, 기수와 조교사들 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좀 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조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당신들이 자료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자료를 좀 캐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조사가 제대로 될 거라는 기대를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게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이 법적으로 처벌할,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될 만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다못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급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상은 마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 조성애> 마사회는 책임이 없죠.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마사회가 조교사 시험을 보고 조교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마굿간을 대여해 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마굿간을 대여하기 위한 심사를 했고 그 심사에서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 내부의 점수들이 어떻게 배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적당한지 이런 걸 파헤쳐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은 마사회 내의 그런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적고 그다음에 고인의 유서에서처럼 높으신 분들하고 밥이라도 먹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누가 어떻게 밥을 먹었고 누가 어떤 관계들이었는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무대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오히려 마사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자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고.
◇ 정관용> 알겠어요.
◆ 조성애> 그런데 하지 않는 거고요.
◇ 정관용> 이런 진상조사 요구조차 미온적으로 대하는 걸 보면 제도개선안을 같이 만들어갈 생각은 마사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조성애> 저희가 보기에도 주로 저희랑 교섭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제안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은 마사회가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있는 건데 논의하고 있으면 그다음 날 언론에다가 우리는 조교사 제도에 대해서 기수의 기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먼저 자기의 입장인양 먼저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도 교섭 중간에 보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 조성애> 사실은 모두가 그렇지만 고인을 저희가 100일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광화문 한복판의 냉동차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있는 거라서 저는 장례를 치르는 게 가족과 그리고 모든 고 문중원 기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름이 있는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그 이외에 마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은 마사회도 해야 하지만 마사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마사회 담당부처가 어디죠?
◆ 조성애> 농림축산식품부요.
◇ 정관용> 농림부죠.
◆ 조성애> 네, 농림부요.
◇ 정관용> 그쪽에 반응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조성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의 조성애 진상조사 팀장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