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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는 정부 합동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배달 주문 급증 등 영향으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한 업주의 안전 의무 강화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9일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악 수준이다.
지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줄여 OECD 상위 30%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는 '보행자 우선'으로 개편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 시 상태 분류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40%로 차량 탑승자(31%)나 이륜차 탑승자(18%)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주요도로 제한속도 50㎞/h, 이면도로 30㎞/h)을 전국 도시에 연내 조기 정착시키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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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동차 통행 방법이나 과속방지턱, 통학버스 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도 마련해둘 예정이다.
고령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도 꾸려진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령자 사망사고 비중은 전체의 46.3%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지난해 26명을 기록해 2년 사이 절반이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기준 1932개 소에서 2022년까지 2700여 개소로 늘리고,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병원과 전통시장 등도 대상에 포함해 현장 확인과 시설 개선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일반 기준(1.0m/s)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교통약자 보행 속도 기준(0.8m/s)도 하향 조정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지난 1월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책도 시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95명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4%나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감시를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확인과 정기적인 안전운행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배달앱 관계자도 포함은 되지만, 실제 라이더를 고용한 배달대행시장 업체들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같은 사업주‧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 수준을 높이고,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악천후 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가변형 속도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들이 더해진다.
정부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