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검찰개혁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조치와 친정부 인사 대상 수사를 두고 여권과 긴장관계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오전 개표완료된 21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 기소되거나 윤 총장에 대립각을 보여 온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50.3% 득표율로 당선됐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황 전 청장은 당선 확정 후 "검찰이 저의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승리했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채널A와 검사장이 유착해 친정권 인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만으로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데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석을 더하면 범여권 정당 의석수가 180석을 넘은 상황이다. 180석은 국회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헌을 제외한 일반 법안을 야당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음달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지난 1월 검찰 직제개편 후 주춤했던 검찰개혁 작업이나 공수처 설치와 첫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오는 7월 예정대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최근 재판으로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윤 총장 가족의 각종 투자의혹과 관련한 기존 검찰의 사건처리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당장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요구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뤄졌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 7일 한 감찰부장이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를 '일방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항명'이라는 논란까지 일었다. 한 감찰부장은 이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않다가 총선 당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맡긴 상황이지만, 국회에 입성한 최 전 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감찰부를 통한 정식 감찰 착수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은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검사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해임 건의는 불가능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윤 총장 본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돼야 한다. 검찰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총장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