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연휴 동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면서 부러움과 찬사의 대상이 됐었고, 한국의 방역 대책과 수준은 모범적으로 평가되다가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사건을 맞이 했고, 한동안 부정적 이미지들이 외신들을 통해 전세계로 전해지다가 국민들의 노력과 방역요원들의 사투 끝에 모범적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됐는데, 만약 이번 사례가 또 다시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또 한번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텐데요. 특히 5월이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출구전략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 한국의 이번 소식에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 정관용> 전세계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한국에 앞서서 중국도 우한에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독일도 유럽 국가들 가운데 특히 사망 피해가 적은 곳이었는데, 최근 조금 피해 추세가 상승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11일 보도를 통해서 한국, 독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새롭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제한 조치 완화를 모색 중인 각국 정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11일부터 대대적 격리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도 역시 11일부터 음식점들의 야외 영업이 재개됐고, 덴마크도 각종 상점들의 영업재개가 허용되고 노르웨이는 중고등하교의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영국도 여전히 상황이 여럽지만 11일부터 야외 운동을 무제한 허용되고 이탈리아도 이동제한 조치가 계획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세페 총리가 발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화주치가 한국의 사례로 인해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 이로써 사회적 제한 조치 완화를 모색중인 각국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부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이 해외에서 유입된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고 그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유럽 국가들이 이동제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소식은 다시 제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 역시 이번 사태를 주목하면서 이번 사태는 현재 주민 이동금지령을 해제하고 있는 유럽과 프랑스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태원 클럽 이용자의 이 무책임한 행동은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경계가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5월 1일의 긴 주말연휴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전하면서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점진적인 소비 회복에 큰 타격을 입히고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경종을 울린 것이고 한국의 방역능력에는 타격을 입힌 결과가 됐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올 당시 우리나라의 5월 10일 상황은 신규 확진자가 서른 네 명으로 집계될 때였는데요. 이 신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 지역 감염자라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해외유입 감염자가 주를 이뤘는데, 국내감염자가 급등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때 중국 외 지역에서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진단검사, 최첨단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아 왔다면서 이번 사태 확산은 한국 정부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약간의 부주의가 그동안 잘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에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walkthrough)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기자
◆ 임상훈> 조금 전 소개해드린 프랑스의 르 피가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특파원이 직접 지난 일요일 이태원 지역을 취재해서 그 내용을 11일자에 보도한 거 거든요.
“flambée d’infections dans la nuit de Séoul 감염으로 불타오른 서울의 밤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술이 덜 깬 일요일 이태원의 거리는 평소와 달리 적막감이 돌고 있다면서 선정적 네온 불빛은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모두 꺼져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54명을 감염시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세계적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국에 다시 감염자 폭증을 우려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의 선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경제전략을 발표한 순간에 이 사건으로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보도에 대해 프랑스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도 궁금한데…
◆ 임상훈>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그중 최근 반응들 중에서 한 네티즌은 조금만 좀 참을 수 없었을까… 하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확진자가 54명의 감염자를 양산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54명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겠지만 프랑스는 17만6천 확진자에 2만6천3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언론들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한국이 방역의 모범국가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 했더라면…
◆ 임상훈> 이 신문은 현재 한국 당국은 지금까지 전국적인 주민 이동금지를 취하지 않고도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게 해 준 방법들을 총동원해 이번 새로운 감염발생지를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면서 확진자의 카드 이용 내역과 CCTV를 이용해서 모든 감염자들을 검사하기 위해 당일 이태원 클럽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1,510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방역능력과 관련해서 유럽 언론들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우려들을 많이 해왔는데, 르 피가로지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국 역학조사관들은 휴대폰을 통한 GPS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면서 GPS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염로 추적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면서 확진자들의 나이, 성별, 거주지역 정보를 공개하다보면 지인들은 공개정보를 교차확인해서 감염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일로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에 대한 우려가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두 보도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방역 능력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리라는 점을 외신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제도적 차원의 민주국가로서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집념으로 방역과 민주주의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세계에 보여줬는데, 그래서 최근 프랑스의 라파랭 전 총리도 한국을 민주주의와 방역을 모범적으로 조화시킨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도적 민주주의와 달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문화적 비민주적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언론들에서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주도층이 주로 찾는 정치 전문매체 the Hill은 11일 한국의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에 맞서 싸우는 데에 익숙해 있고 무지로 인한 치명적 공격에도 익숙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한국의 공중보건 대응이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의 역사가 되풀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본질이지 성정체성이 본질은 아니죠.
◆ 임상훈> 과거 중세시대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도처에서 외국인과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서구인들 입장에서는 전염병 위기가 올 때마다 저주와 혐오로 돌파구를 찾았던 자신들의 과오가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사실에 예의주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역시 11일 보도에서 “나와서 검사 받으라”는 한국의 방역 전략이 동성애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형 방역 모델이라는 것은 투명성과 자발성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소에 첨단 기술이 만나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런데 저주와 혐오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숨어들게 만듦으로써 한국형 방역 전략에 최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적 방역 모델의 위기라는 겁니다.
◇ 정관용>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문화적 민주주의는 아직 갈길이 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죠.
◆ 임상훈>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를 둘러싼 논쟁에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최대 부수 일간지 요미우리는 12일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 활동가인 윤미향씨에 대해 전 위안부의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5년 한일 합의로 결정된 현금 지급에 피해자들이 응하지 말도록 당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측에서 압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수요 집회도 한일우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 논쟁을 일본에서도 역시 주시하고 있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앞서 지난 9일 보도에서 정의연을 비판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대사관 앞의 집회에 대해 “이 집회는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집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로 반일 활동을 계속해 온 윤미향씨에 대해 한국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위안부를 이용해왔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면서 위안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비판에 의해 윤미향씨의 의혹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 논란은 당사자와 주변 관련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배경 설명은 보도가 안 되나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언론들간에 서로 다른 관점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정당간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결국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 측과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측 간의 이용수 할머니를 둘러싼 진실공방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측의 최봉태 변호사는 정의연 회계문제는 지엽적인 것이고 정의연과 할머니를 이간질 하려는 일본 극우의 노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도통신, 아사히, 산케이,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의 관련 보도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을 이번 논쟁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반면 가자평화인권당 후보들이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에 탈락한 후 최용상 대표가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