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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36.5%…전년比 2.1%p↑

    감사원,2019년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 국회제출
    세게잉여금 2.1조원...통합재정수지 -12조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젼년도 651조8000억 원으로 보다 4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로 젼년(34.4%)보다 2.1%포인트 즏가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세입은 402조 원, 세출은 397조3000억 원으로,세계잉여금은 2조1000천 억 원이었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621조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의 569조9000억 원보다 51조7000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이 감소해 전년(31조2000억 원)보다 43조조2000억 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4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감사원은 또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과 부채,재정운영결과 오류를 수정해 반영한 국가재산은 2299조4000억 원,부채는 1743조7000억 원으로 순자산은 555조7000억 원,재정운영결과는 43조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04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제도운영 개선과 예산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나 통보한 것이 1029건이었다.

    비위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는 152건 276명,고발·수사 요청은 27건 7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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