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세출사업 삭감 현황(표=기재부 제공)
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사상 최대인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차 추경 때처럼 지출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썼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또한 10조 1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2차 추경 때 8조 80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추경으로 이뤄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9조 원에 근접한다.
3차 추경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의 세출사업 삭감 3조 9000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1조 20000억 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에 세수 결손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11조 4000억 원 포함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조 1000억 원 축소됐다.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은 여유 자금 총 93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 예탁해 3차 추경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인 세출사업 삭감에서는 복지 분야 삭감 규모가 가장 컸다.
지자체와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분양·임대 사업에 대한 융자를 2250억 원 줄이는 등 총 8000억 원을 감액했다.
추경 목적이 민생 지원 등 복지 문제와 밀접한데 복지 분야 세출사업 삭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사업 집행 실적과 여건 그리고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복지 분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 지원은 오히려 2185억 원 늘렸다"고 강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도 6000억 원으로 삭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 약 4000억 원을 줄였다.
앞서 2차 추경 때 세출사업 삭감 규모가 9000억 원으로 가장 컸던 국방 분야는 이번에도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 일정에 따른 연부율 조정 등으로 3000억 원이 깎였다.
2차 추경 세출사업 삭감 총 4조 3000억 원과 이번 3차 추경 3조 90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전체 세출사업 삭감 규모는 8조 2000억 원이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세출사업 불용 규모가 8조 원 정도였다"며 올해 세출사업 삭감 규모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