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한국 성인 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