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한반도 평화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자 정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주도한 단체들을 전격 고발한 것이다. 야당을 비롯해 국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의있는 행동'을 통해 남북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의지를 북한에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번 조치로 북한과의 관계가 단기간 풀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류를 살핀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고조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되, 꼬인 실타래를 풀기위한 방안을 국제 정세 속에서 면밀히 모색하고 있다.
◇ 법적 논쟁 예고돼도 '고발'로 단호한 조치, 6·25 삐라 살포 물리적으로 막는다통일부는 10일 북한이 남북 통신 채널 차단의 표면적 이유로 꼽은 '삐라'(대북전단지) 문제에 대해 탈북자단체 '고발' 조치를 통해 행동에 나섰다. 탈북자인 박상학, 박정오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9일을 기점으로 모든 남북한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그간 쌓여 있던 남측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분석이 일치한다. 그중 곪을대로 곪은 것이 바로 대북전단 문제였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위협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북한이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삐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탈북자 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눈에 띈다. 그간 통일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고발' 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통일부가 내세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논쟁이 예고된다. 북쪽을 향해 풍선을 띄우는 삐라 살포 행위가 '물품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발을 단행한 것은 당분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삐라 살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들 단체에서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삐라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것.
더불어민주당도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금지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당장 풀리긴 어려워"…성의있는 조치로 급한 불부터 끄고 정세 분석통일부를 비롯해 민주당의 잇따른 조치는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당장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다소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청와대는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언론 대응 및 조치를 통일부로 이관하고 보안에 신경을 쓰며 메시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통일부를 통해 전반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 물밑으로는 북한의 의도 분석과 정세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장기화된 북미 관계 교착 상태와 함께 미국 대선과 맞물린 복합적인 정세 속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쉽지는 않다.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북한 도발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기는 했지만 앞으로 취할 추가 조치가 많지 않은 것은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등이 떠오르지만 공식 연락채널이 끊긴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북측 인사와의 직접적 접촉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