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 정관용> 오늘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20년 전 6.15 선언이 있기까지 참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박지원 전 의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계시죠?
◆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20년 전 생각 나시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든 6.15인데 20년 후 6.15 하루 뒤에 북한에서 이런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 대단히 잘못되고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20년 전 그 6.15 선언 있기까지 남북 정상회담 만들기 위한 특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 박지원> 특사로서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요구가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성사시켜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는데 그 6.15 정신으로 돌아가면 남북관계가 해결될 텐데 왜 6.15 이전으로 자꾸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하필 6.15 20주년 다음 날을 노렸을까요, 북한이?
◆ 박지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북한으로서는 하노이딜, 노딜,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서 미국을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기다리다가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볼 때는 약속한 경제협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그게 웬수입니다. 북한은 전염병 감염이나 의료시설에 취약하기 때문에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전염병이 있으면 국경 봉쇄를 철저히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물론 없는 나라지만. 그러고 보니까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3~4개월 못 버텨서 재난기금 배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중국과도 교류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급을 못 주고 있는 사정 아니에요. 이때 코로나균을 1달러짜리 지폐에다 발라서 북한에다 보내면 김정은 붕괴된다. 이런 탈북인들의 대북 메시지가.
◇ 정관용> 그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1달러 지폐 그런 것이.
◆ 박지원> 실제로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북한은 당연히 보고 깜짝 놀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불만이 대북전단 삐라로 폭발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배신감. 우리가 경제협력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네는 내부적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왜 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까, 애꿎게.
◆ 박지원> 이제 이건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러한 방법으로밖에 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권한을 줘서 권한은 또 합동참모부 우리처럼 합참본부에 주고 거기에서 국방위원회 인준을 받아서 대남 보복전을 하겠다 그래서 국지적인 도발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미 3일 전에.
◇ 정관용> 예고를 했죠?
◆ 박지원> 예고를 했죠. 사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고 남북 대화의 통로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지원> 이것마저도.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봐야 되죠?
◆ 박지원> 그렇죠. 경제협력 이건 대화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쩐지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금강산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에서도 이러한 상징적인 파괴 활동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 정관용> 현대아산이 건축한 건축물 일부를 허문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 박지원> 그렇죠. 거기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걸로 이어져서 우리 남한과는 일체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고 강경하게 나가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난으로 무엇인가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하고의 개선, 코로나, 경제, 인종 갈등, 중미 갈등 이런 걸로 보면 무엇인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선 앞두고 있고 내부가 코로나와 인종 갈등으로 시끄러운데 북미 협상을 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가?
◆ 박지원> 저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을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박지원> 그래서 저는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고 북한에도 특사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노이회담 때 거론되던 영변의 핵시설을 플러스해서 좀 폭파를 하고 거기에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도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우리가 하는 그런 돌파구라도 만들어야만이 트럼프도 살 수 있고 김정은도 살 수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 정관용> 그런데 박지원 전 의원, 말씀하신 카드가 정말 가장 전격적인 전략적인 카드이긴 한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틀렸어. 그 이후나 봐야 돼 다들 이러는데 박지원 전 의원 보시기에는 미국 대선 이전에도 그런 전략적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신다?
◆ 박지원> 저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그런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면 그가 늘 얘기하는 대로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가 있었으면 지금 북미 간에 전쟁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요. 제가 2016년도 어디에서 강의를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미국 관계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내가 생각했다. 그랬더니 원고를 좀 줄 수 있느냐. 원고는 내 페이스북에 있다, 가져가라. 제 이름을 거명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도 되겠느냐. 얼마든지 해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얘기를 갑자기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수상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아니다.
◇ 정관용> 우리만 평화만 받으면 되고 우리는 평화만 이루면 되고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라 그랬죠?
◆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한미 정상 간에 얼마나 신뢰를 갖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초비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재선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북미 관계에서 지난번 하노이에서 못 이룬 빅딜 내지는 미들딜이라도 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는 빅딜은 어려울 거고 최소한 미들딜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미국 내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없을까요?
◆ 박지원> 많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지원> 우리 한국에도 많은데. 거기에도 많고 특히 국무성 관리들이나 이런 데서는 다들 하겠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런 미들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특사, 대북특사를 암암리에 지금 보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대북특사 이런 얘기했다가는 북한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비밀리에 해야 되겠군요?
◆ 박지원> 특사 받는다고 한 경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쟁 중에도 항상 포탄 속에서도 협상은 물밑 협상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6.15 남북정상회담 20년에 특사할 때 특사한다고 공개하고 했습니까?
◇ 정관용> 비밀리에?
◆ 박지원> 사실상 밀사 역할을 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결의안도 내고 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카드도 내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지원> 종전선언은 우리가 사실상 외교적, 법적으로 보면 당사국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북미중.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남북미중 이 4대국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전이 됐었잖아요. 그런 선언적 의미가 되는 거고. 4.27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6.15 공동선언도 결국 의석수의 부족으로 비준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성경처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27 선언이나 9.19 선언 군사합의 같은 것도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해서 서로 준수해 나가면 우리가 이익이지 북한이 이익이에요? 이번에 삐라만 하더라도 안 하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대고. 그러한 코로나균을 보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 때문에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요.
◆ 박지원> 왜 북한은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상황은 4.27 남북판문점 선언의 제1조가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건물을 오늘 폭파시켰는데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을 한다?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데.
◆ 박지원> 폭파를 했어도 지난 6.15 선언 후 20년간에도 남북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아주 어려웠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랬죠.
◆ 박지원> 이것을 복원했는데 사실 비준해서 다시 살리면 공동연락사무소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이 협조할까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더 나아가서 9.19 군사합의 당장 파기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 박지원>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 우리도 같이 (싸움) 붙자 하는데 그분들 지금 개성으로 뛰어갑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파괴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고, 지금 현재 통합당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서 정부에 협력한다 이런 전제를 두면서도 외통위의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정부의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일단 통합해서 밀어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해결된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야지. 미국 보십시오.
◇ 정관용>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한국 정부를 심하게 때릴수록 한국 야당이 한국 정부를 더 심하게 때리잖아요.
◆ 박지원> 그게 이제 사실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격도 먼저 하지만 또 평화로 대화로 돌아서는데도 우리가 설득하면 또 거기서 선택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화하지 않고 전쟁합니까.
◇ 정관용> 북한은 다음 카드를 뭘 들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박지원> 저는 개성공단에서... 금강산 관광에서의 어떤 상징적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일부 시설 파괴 이런 거?
◆ 박지원> 네. 전쟁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도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합니다. 국지적 도발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민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를 통해서나 관계당국 또는 대통령께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또 미국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